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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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1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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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주택자금 상환액 공제에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1988.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를 저축 세액공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이며 상환액의 10%를 근로소득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제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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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수입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합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도급과 유사한 계약으로 받더라도 보합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신고기한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않으면 급여가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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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사립학교 교장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장 등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보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되는 해당 정보비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책수행에 드는 제잡비로서 지급되는 세출예산 232의 정보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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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보험 모집·집금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모집·집금수당의 소득구분과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받으면 자유직업소득이고 내근사원의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58조에 규정된 기한 안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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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외국인 근로소득의 면제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88.05.1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 면제기간을 물었다. 투자기업 종사자는 기업등록일부터,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각각 5년간 면제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면제는 소속과 급여지급자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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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신청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87.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과 신청 필요 여부를 물었다. 기업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신청이 없으면 배제된다. 감면신청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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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07.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택의 유지관리비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며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무주택자 전원 대상, 급여 차등 금지, 기업의 추가 부담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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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종업원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체력단련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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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자녀교육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금과 사용자가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천받은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종업원의 자녀교육비보조금은 근로소득이다. 장학금은 학교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교육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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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언제 신청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85.08.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 세액감면 신청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지급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하며, 제출한 달 이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최초로 제출한 세액감면 신청서는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고 해당 근로소득은 을종근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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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국내 근로 외국인도 국외근로 세액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1985.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는 국외 근로소득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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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도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1985.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의 소득에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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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특정 외국인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정인만을 위한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퇴직금은 부당행위가 아니면 법인의 손금이다. 사택 이익의 예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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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상여로 처분된 임원 의료보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85.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다)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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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월정액급여는 어떤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4.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서 월정액급여를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기 급여 총액에서 상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를 제외한다. 매월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월정액급여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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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사용자가 보조한 보험료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78.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근로소득자의 보험료를 보조한 경우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보조 보험료 중 법정 한도 내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보험료에는 한도 제한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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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인정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78.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인정상여는 해당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두 과세기간의 귀속액이 불분명하면 귀속월수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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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명예직 조합장의 거마비도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76.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직 농업협동조합조합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중식대·업무경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지급액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에 들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실비변상 명목이나 출석일에 한정해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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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요양 중 지급한 일반 상여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75.05.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 수당, 작업용 장화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급휴가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장화 상당액은 비과세이나 일반 상여금은 비과세가 아니다. 요양 중 지급되는 법정 보상금·장사비 외에 다른 근로자와 같이 지급한 상여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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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미등록 외투기업 외국인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75.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전 외국인 근로소득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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