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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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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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판단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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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공유 부동산 임대의 과세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과세 적용 시점을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개추첨일이 계약 시점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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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공립병원 등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나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하는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국가 등 또는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되고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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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과세 재화를 국가에 유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100분의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세율과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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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업종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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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가 운영 쇼핑몰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수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은 면제되지 않으며 일부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 등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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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가에 귀속한 건물의 무상사용·수익권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얻은 무상사용·수익권의 과세와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귀속하고 권리를 얻었는지는 법령과 협약서 및 실질 귀속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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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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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부가세상 국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인지 물었다. 해당 산학협력단은 면세 규정의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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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국가 시설을 수탁자 명의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설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하면 과세되고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면제 규정의 적용은 임대용역을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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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가에 제공한 전철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직접 제공하는 복복선전철 및 전동차 기지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된 공사이며 국가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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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국가나 공익단체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과세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유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제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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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국가가 공급한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중복 질의이므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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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시청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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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가에 무상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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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국가 등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찰 예정가격 등과 관련해 국가 등의 재화·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재화와 용역 공급은 조세정책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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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면세되는 공영주차장 공급에도 부가세를 넣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주차장 건설·운영 입찰의 예정가격 등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국가 등의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재화·용역 공급은 조세정책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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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준공해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뒤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시설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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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기부채납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건물 등을 기부채납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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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무상사용권을 받는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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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소방관서의 물탱크차량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관서가 소방차로 사용하던 물탱크차량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이며 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면세 공급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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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국가가 공급한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 재화를 구입해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국가 등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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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가기관에 제품을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가기관에 무상 기증한 경우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일정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며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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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사업자가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과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출연금 등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포함한다. 과세표준 제외는 보조금 관련 법률상 교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직접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
86 위탁시설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가 받는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과세되지만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명의와 계산의 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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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위탁시설을 수탁자 명의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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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가의 면세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공급받으며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국가 등의 공급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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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영림단의 국가 도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도급사업이 면세인지 물었다. 영림단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림·육림, 간벌, 산림병해충방제, 양묘 및 입목의 벌채·굴취·이식 사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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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가가 위탁판매하면 누가 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재화 판매를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은 재화의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고유번호를 비고란에 적어야 한다. 국가 등이 직접 구입해 공급하는 면세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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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위탁시설을 수탁자 계산으로 운영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시설에서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관리와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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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지방공단의 위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면제되지만 자기 자산으로 영위하는 자체사업은 과세된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대행은 1998년 3월 2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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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공공시설 위탁운영에도 면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되지 않고 공공기관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된다. 시설 운영의 명의와 계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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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국가에서 면세로 산 재화를 다시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를 재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판매하는 재화 자체가 면세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국가 등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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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국가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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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하는 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열 공급은 과세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면제된다. 공급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지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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