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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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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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방향이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시된 가액들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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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부터 기준시가까지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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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임의 평가액의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질의 2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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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취득세 상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하지 않는다. 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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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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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추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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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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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환계약서 가액이 허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허위인지 여부를 묻는다. 기재 가액의 허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증빙 내용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이면 가액을 추계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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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 시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나 비사업용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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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대체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와 정산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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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식 교환 양도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인정할 수 없으면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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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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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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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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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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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입주권 교환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등 자산을 교환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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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대체 가액을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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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동산 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양도ㆍ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기는 관련 규정으로 판단하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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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에서 정한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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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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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추계가액 등을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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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환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대상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등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가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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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입주권과 상가분양권 교환도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상가분양권을 교환할 때 양도 여부와 세무 처리를 물었다. 교환은 유상 이전인 양도이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재화의 교환은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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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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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공장이전보상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한다. 공장이전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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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2006.04.21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 |||||
28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 대상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실지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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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교환 취득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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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교환 취득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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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증여세 과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인정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로 대가와 시가가 30% 이상 차이 나면 일정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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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상장주식 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매매거래인지 교환거래인지는 거래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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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환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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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차익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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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년 내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계약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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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1.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추가지출 없이 교환한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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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취득 후 1년 내 아파트를 교환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아파트를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계약서상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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