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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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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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미등록 학원의 교육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학원·강습소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그곳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는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신고한 학원·강습소 등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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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논술시험 응시 전형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의 논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의 응시 전형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해당 전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인가받지 않은 교육용역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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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원격교육과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과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교육용역, 신고요건을 갖춘 원격평생교육 및 기준에 맞는 도서·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된다. 인허가·신고 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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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등록·신고하지 않은 강습소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학원·강습소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이나 강습소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하려면 허가·인가·승인으로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한 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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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무허가 교육과 교재 제공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교육용역과 관련 교재를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재비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교육에 부수해 교재를 함께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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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요가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가협회와 그 지부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요가교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가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회신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교육용역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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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교육과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세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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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원격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통한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공급받은 용역의 대리납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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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고한 뒤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시설 운영규칙을 첨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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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정부 허가 없는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과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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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외국법인 교육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교육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관련 종전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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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청소년활동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면세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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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수련시설 객실·음식 제공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과 객실 등 용역 제공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육과 무관한 공급은 과세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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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평생교육시설의 강사 파견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이 소속 강사를 파견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평생교육법과 시설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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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신고를 마치고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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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방문교육과 학원 노하우 제공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 교육용역과 학원 상호·프로그램·경영노하우 제공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문교육은 인·허가나 등록을 마쳐야 면세되고, 독립된 노하우 제공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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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과 법정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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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관의 건강 관련 강좌 수강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용역과 일정한 요가·댄스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가·댄스는 별도 운동시설이 없는 교육시설에서 제공되어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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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여성회관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인 여성회관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용역과 별도 운동시설이 없는 교육시설의 요가·댄스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가·댄스교습용역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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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HACCP 지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용역과 관련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용역의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목적, 실비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과 같은 취지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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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학원생 숙박·음식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원이 학원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수성은 교과과정과 용역 제공형태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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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미신고자가 제공한 원격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 미신고자가 계약을 통해 제공한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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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미신고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자의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미신고자가 신고자와 지사계약을 맺고 지원을 받아 교육하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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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면세 교육용역의 정부 허가·인가는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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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정부 인허가 없는 교습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교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인지 묻는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일정 기관 등이 제공하는 교육을 말한다. 해당 기관이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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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미인가 사업자의 교육과 장소 대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인가 사업자의 교육용역과 인가 사업자의 교육장·상호 제공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인가 사업자가 인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인가 사업자가 교육장과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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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사이버교육 콘텐츠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교육용역과 관련 콘텐츠 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2는 불분명하지만 콘텐츠를 약정기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나머지 교육용역 관련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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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어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교육기관이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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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신고하지 않은 제3자의 원격교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제3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한 자의 원격교육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제3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제3자가 신고한 자에게 교육·자료·기술을 지원받더라도 주무관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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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허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에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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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사립학교 강의실 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일시적 대여는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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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와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와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가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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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학원의 위탁·출장교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학원이 위탁교육과 출장교육을 제공할 때 교육용역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원 내 위탁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단기 출장교육은 면제 교육용역에 포함된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이 제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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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요가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요가협회와 그 지부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요가교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가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요가협회와 그 지부가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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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학교장 책임 아래 제공한 논술교육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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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한 강사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이 유아교육기관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평생교육시설 소속 강사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아교육기관과 계약하고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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