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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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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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재건축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멸실된 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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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3주택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사업 유형과 인가 시점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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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중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멸실이 2005년 말 이전이고, 고가주택이면 초과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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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멸실 입주권과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 인가·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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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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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인가와 사실상 멸실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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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3주택 중 한 채가 멸실되면 다른 주택 양도도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멸실된 상태라면 나머지 2주택 중 한 채의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1세대3주택이었고 멸실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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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관리처분인가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부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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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권리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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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재개발 권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가액 불명 시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각 시점의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되 취득면적에서 환지청산금 해당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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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재개발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검사 전에는 권리로, 사용검사 후에는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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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재개발 관리처분 후 권리 양도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권리 양도 시 과세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산식을 쓰며 환지청산금 면적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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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재개발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의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하고 환지청산금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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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재개발 권리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의 과세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취득가액에는 환지 전 자산의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 및 관리처분계획상 추가 부담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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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재개발 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과정에서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와 상속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승인등 전까지는 권리이고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새 주택의 양도에는 주택 수와 보유기간 등 제시된 조건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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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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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권리 양도 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환지 전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취득가액은 종전 자산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이며, 불명확하면 환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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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재개발 권리 양도 시 취득일과 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권리의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시기 및 공제를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정해진 자산 중 3년 이상 보유한 것에 적용하며 양도신고 후 자진납부 시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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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재개발 권리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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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재개발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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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재개발 권리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과정의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멸실 시 1세대2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만 분양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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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재개발 부동산 취득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철거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토지에 부수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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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뒤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그 권리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토지에 부수된 권리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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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철거 후 부동산 취득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소유토지에 부수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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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상속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남은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재개발구역의 1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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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 철거된 뒤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할 때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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