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동일세대원이 공유한 1주택은 몇 채로 보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본다. 일반적인 공유주택은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
공유지분을 필지별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필지별 공유지분을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변경분이 유상 또는 무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두 사람이 공동소유한 6필지를 세 필지씩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지분 증가분과 감소분의 교환이므로 과세대상이다.
53
부동산 공유지분 변경 시 어떤 세금이 붙나?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한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자 사이의 교환이나 다른 자산 지분을 대가로 한 이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유지분이 바뀌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유자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면 증여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양도나 증여인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55
주택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지분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그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56
공유토지의 필지별 지분정리는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이나 필지별 단독소유 정리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 변동 없는 단순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필지별 지분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유지분 변경분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57
대금 없이 공유지분을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며 필지별 공유지분을 바꾸는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대금 수수 없이 지분이 가감되어도 필지별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부동산 공유지분 변동도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변동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세대원의 공유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후 그 공유지분을 동시에 전부 양도하거나 동일세대원간에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유한 1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지분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거나 세대원 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른 세대 가족에게 시기를 달리해 유상양도하면 마지막 지분 외에는 분할양도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각 필지별 지분 변경은 과세하되 합필 후 소유지분별로 나누면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61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나?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여러 필지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62
공유농지 분할등기가 비과세 농지 교환인가? 공유지분(2인)으로 소유하던 농지를 필지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이 공유하던 농지를 분할해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 농지 교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공유농지의 분할등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여러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여러 필지를 각자 소유하도록 정리하면 필지 간 지분의 감소와 증가가 교환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4
공동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달라질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필지 사이의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65
공동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소유자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
양도소득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판정한다.
66
공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여러 필지를 각각 한 명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간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단순한 소유지분별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67
공유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 1994.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필지별 단독소유 정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지분 변경분은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과세되며 상속토지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68
공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요? 토지를 공동소유 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 증여가 아니지만 공유 지분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시 양도소득세 무상이전 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면 한 필지의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각 필지를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의 유상·무상 이전은 과세된다.
69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70
공유지분 변경 분할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며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참조한다.
71
공유지분 변경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72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72
대금 없이 필지별 지분을 바꾸면 과세되는가? 공동 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나누면서 필지별 공유지분이 달라질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대금 수수 없이 필지별 지분이 가감되어도 서로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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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그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토지는 과세되며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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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하면 과세되나? 이인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일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양도시기는 교환일자와 대금청산일 등을 조사해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76
공유지분이 달라지는 분할은 무엇이 과세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며 지분 변경분은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참조한다.
77
필지별 공유지분 증감은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여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토지를 분할하면서 필지별 소유지분이 달라질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어떤 필지의 지분은 줄고 다른 필지의 지분은 늘어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지분별로 판정하고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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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72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79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80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질의와 비슷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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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지분 변경 시 양도세와 증여세 중 무엇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72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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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변경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의 원인이 유상이면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이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변경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이나 토지 취득 대가로 다른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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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을 공유지분으로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매수자에게 공유지분으로 이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는 매수형태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취득할 부동산 일부를 넘기면 권리의 양도로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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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소유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58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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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해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며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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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공유지분은 어떤 순서로 양도되는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동일 필지 지분 중 일부 양도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순서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1234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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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공유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는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필지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순서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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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변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양도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과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양도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요건을 갖추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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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달라지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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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단순 분할과 각 필지의 단독소유 정리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지분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유지분 변경분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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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거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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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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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기만 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58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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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건물의 층별 분할등기는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58을 참조하도록 했다.
95
필지별 공유지분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필지별 공유 지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유지분에 변경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변경되면 그 부분을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보는 범위는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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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건물 일부를 지분별 구분등기하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 또는 일부 지분별로 구분등기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유물 분할이 아닌 일부 구분등기에서는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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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지의 단순 지분 분할은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58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98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유상 변경되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분할 과정에서 공유지분이 유상으로 변경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유상 변경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 부동산의 교환이나 다른 토지 취득 대가로 하는 소유권이전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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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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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1.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별 분할과 부동산 교환 등이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교환 및 대가성 소유권 이전은 과세될 수 있다. 지분 변경분의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