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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로 포기한 공사대금은 대손공제되나? 사업자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거래처의 사업자에 대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포기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가 성립한 경우 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은 회수불능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부가가치세 - 202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채권과 하자보수·손해배상청구권을 서로 포기한 화해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대금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청구권을 포기하는 민사소송법상 화해가 성립해 공사대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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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건설구간 내의 지장물을 이전하는 공사용역을 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면 부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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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소송 중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분쟁으로 소송 중일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사용승인일이며 발주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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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부담한 골프장 공사비는 어떻게 발급하나? 골프장 내 종합휴양관광단지를 개발과 관련한 건설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양수인이 개발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법인이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았다면 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합의서와 공사도급계약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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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공사비 부담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받나?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양수인이 콘도 공사비를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의 수취·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법인이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받았다면 병법인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는 영업양수도 계약서와 공사도급계약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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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제거와 마감재 복구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역사 및 차량기지 내 천정 등에 포함된 석면을 제거하고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를 복구하는 공사용역을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와 차량기지의 석면 제거 및 마감재 복구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가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시설물 복구공사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동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복구공사의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복구용역은 과세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축산기자재를 사용한 시공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와 이를 사용한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해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자재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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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 공사를 일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 및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농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시설 공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일괄 지급받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용역의 공급에는 농업용 기자재 환급 특례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를 사용했더라도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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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분양권으로 갚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와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분양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분양권 건물 관련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가를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대물변제와 해당 분양권의 재양도 모두 건물 관련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권을 이용할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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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해외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이 전부 해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갑의 영세율 매출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해외공사에서 한 사업자만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사대가는 실질에 따라 갑의 영세율 매출이며 국외제공 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을이 갑에게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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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 관련 하수처리부담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 200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과 관련해 받은 하수처리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설분담금의 예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법원 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 하수처리부담금인지는 거래와 계약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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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가를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건설업자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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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녹지 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를 건설함에 있어, 중앙녹지분리대ㆍ측면녹지ㆍ녹지점 등의 구축물 설치와 관련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 녹지 구축물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목적 휴게소의 중앙녹지분리대·측면녹지·녹지점 구축물 설치 공사용역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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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용역대금을 내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물 복구비를 보험회사 등에서 받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 책임으로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파손 시설물의 원상회복 공사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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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비용 청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비 등을 국내에서 제작ㆍ구매ㆍ조달하고, 시설공사를 위한 설계ㆍ감리 등 필수적인 관련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시설공사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200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사례상 설비 조달과 관련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시설공사용역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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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계산서를 내나? 지자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갑˝이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사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갑˝은 당해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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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공동도급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일방 당사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공사용역을 전부 제공한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사업자는 지분 양도나 별도 하도급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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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건물관리대행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건물관리대행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 200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대행 사업자가 개보수공사를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관리업자는 공사업자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건물주에게 공사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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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내장식 공사용역은 과세되나? 종합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법인재단이 영위하는 병원에 실내장식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에 실내장식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합인테리업 사업자가 의료법인재단이 영위하는 병원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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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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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갑이 이를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갑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갑은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이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을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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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연체이자 등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공급한 공사용역의 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별도 약정에 따른 이주비 대여이자는 건설공사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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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사를 한 사업자가 전부 수행하면 누가 발행하나? 실제 공사용역은 갑사업자의 책임 하에 전부 발주처에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0.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후 한 사업자가 공사를 전부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사용역을 전부 제공한 갑이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은 갑에게 받은 대가의 계산서만 교부하고 발주자에게는 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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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시설 복구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로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복구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을 살펴 실질적인 용역 제공 대상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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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낸 공사 부가세는 환급되나?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과세 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관리사무소는 이를 환급받을 수 없다. 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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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나? 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국내지역의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의 기업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사업자가 수행하는 국내 해저케이블 설치공사에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 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이 국내 기업 부담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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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회사가 이행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의 보증회사가 계약에 의거 그 공사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 199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급인 대신 보증회사가 이행한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보증회사가 사실상 이행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보증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계약에 따라 이행한 부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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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대신 이행한 보증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계약에 의거 그 공사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급인 대신 공사를 이행한 보증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보증회사가 교부한다. 보증회사가 계약에 따라 공사의무를 실제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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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정화시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수처리시설 등록자가 제공하는 설계와 국민주택 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면세되나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 공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제는 열거된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의 공급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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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가로등 복구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가로등을 공사업체로 하여금 원상회복하게 하고 동비용을 가해자 및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로 파손된 가로등의 원상회복 공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원상회복 공사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업체가 복구하고 가해자와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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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 경우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의 공급 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7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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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을 공사용역 공급시기로 보나?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기회신한 내용(부가 46015-1031, 1997.05.09)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완료가 불분명할 때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질의자에게 이미 회신한 내용에 따르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은 부가 46015-1031, 1997.05.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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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하도급업체가 계약에 의해 원도급업체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습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 공사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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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자는 지분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인의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공사를 공동 수급 받아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대금을 지분대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 지분대로 대금을 받으면 지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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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지급기일 초과로 받은 지연이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가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지급받음에 있어 어음지급기일 초과로 인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연이자 수령액의 110분의 100으로 계산한 금액으
부가가치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가의 어음 지급기일 초과로 받은 지연이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지연이자 수령액의 110분의 100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공사용역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고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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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후 받는 보일러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보일러 공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을 공사완공 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공사대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계약금을 일부 받고 잔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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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공원 안에 설치하는 기념상징 조형물 제작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문만을 하도급 받아 동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형물 제작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문 하도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원에 설치하는 기념상징 조형물 공사의 일부만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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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은 면세되나?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공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붙임 문서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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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시공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전기사업자가 농어촌 전기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수용가로부터 받은 전기시설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전기공사 시공사업자가 전기 사업자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 시공사업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한 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가가 부담한 전기시설대금과 시공사업자가 제공한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공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전기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