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공동사업 탈퇴 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반환되는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탈퇴자가 다른 장소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202
탈퇴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돌려주면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반환되는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기존 임대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탈퇴자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203
공동사업자가 바뀌면 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 시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건물 신축 중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건물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분을 탈퇴하고 하도급 받은 건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건설법인에 양도할 때 처리를 물었다. 구성원 변경을 등록 정정하고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자는 새 공동사업자에게 용역 전액, 분양 때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05
지분 참여 공동사업자 임대료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자기가 지분참여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참여한 별도 공동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받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분양용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장으로 쓰면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의 일부를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새로운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신축상가 일부를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인 새로운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 주체가 해당 상가를 신축한 공동사업자이고 새로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어야 한다.
207
토지·건물 소유자가 함께 임대하면 등록을 바꿔야 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함께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가액 비율에 따라 임대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이다.
208
상가 분양·지분 이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부 상가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등기하여 소유권 이전시 일반인 분양분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동사업자 소유권이전분은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일반인과 구성원에게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일반인 분양분은 분양가액으로, 구성원 이전분은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발급한다. 건설업체가 상가로 대물변제받으면 양측이 각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공동 사업용 건물 신축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 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10
공동건물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공동 소유ㆍ사용하는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사용 건물의 부설주차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차장 이용 대가는 과세되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자 명의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용객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자기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자기의 다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건물 일부를 직접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다른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면 부동산임대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인지 별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공동사업용 건물 지분 반환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해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3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각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다.
214
신축건물 지분을 현물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동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해 독립 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공동 사업용 건물 신축 시 누가 등록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신축용역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216
신축 상가 분할등기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각인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부가가치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사용하려고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당시 시가상당액이다. 시가상당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217
공동사업을 한 명 명의로 등록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2인의 공동사업자가 그 중 1인의 명의로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동사업자가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18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요?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
부가가치세 - 1997.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공동사업체가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한다. 과세표준은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이다.
219
공동사업자의 현물 지분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구성 변경과 출자지분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나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부 구성원의 탈퇴나 추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220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현물·현금으로 반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지분 양도와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동사업자 일부 구성원의 탈퇴나 추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221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한 잔여 상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신축 상가 중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교부받은 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전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판매 후 남은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그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에 산입한다.
222
공동임대업을 지분별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 및 임대업의 지분별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에게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이나 각자 등록한 자에게 지분별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3
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 영위 공동사업자가 사업 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공동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을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 매입했다면 공제되지만 한 명이 별도 매입했다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기존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될 재화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공동사업 대표자 변경 시 무엇을 신고하나요? 공동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당해 공동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필요한 신고와 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내나? 공동사업자가 분양,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VAT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한다. 공동사업을 그만두면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미리 신규 등록할 수 있다.
226
공동사업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실지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동사업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와 실제 부담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세금의 실지부담은 공동사업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27
임대 공동사업 해지 후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영위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위해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이전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가치세 - 199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등록해야 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며 분할등기 시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28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부가세가 붙나?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자 중의 한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에게 별도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질의회신문 소득46011-266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공동사업 지분을 외부인에게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 7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5인이 공동사업지분을 공동사업자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할 시에 양도지분이 부가세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199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일부가 지분을 외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하는 공동사업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사업자 7명 중 5명이 공동사업자 외의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230
공동사업자 변경이나 지분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와 출자지분 양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구성원 변동은 사업자등록정정 사항이고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
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 즉 시가인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이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공동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
공동사업자에게 분할한 임대상가도 과세되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상가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별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가는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일부는 분양·대물변제하고 잔여분을 지분비율대로 분할해 각자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33
예식장 건물 일부 임대도 사업양도인가? 예식장 사업용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완공하여 예식장 사업으로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용 신축 건물 일부를 양수자가 임대업에 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건물 전부를 예식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임대업에 쓰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일부를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4
공동사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자 등록 서류와 한 사람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동업계약서와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해당 사안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35
공동출자 건물로 임대하면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2인 이상의 개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축한 건물을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일부의 탈퇴없이 전원 참여하에 공동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개인이 공동출자해 신축한 건물로 임대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원이 탈퇴 없이 공동 임대사업에 계속 참여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 공동경영과 이익분배 방법·비율 등 사실에 따라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236
공동 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나누어 독립 사업을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건물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7
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변환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독립적으로 사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변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
단독사업자의 공동사업 전환 신고는 어떻게 하나?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때 필요한 신고절차를 묻는다. 추가 사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정정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법인 건물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넘기면 재화 공급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부가46015-1696, 1995.09.18)
부가가치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건물 지분이 공동사업자인 개인에게 이전될 때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696, 1995.09.18을 참조하도록 했다.
240
신축 중인 건물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중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미완성 건축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할 때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공동사업 출자지분 일부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출자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지분 양도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
부가가치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분할등기 때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49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43
신축상가 분할등기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동사업자 각인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상당액이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분할등기 시점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상당액은 정상거래 가격이며 취득원가와 입지조건 등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공동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1028 (1994.05.21)
부가가치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028 문서를 제시한다.
245
공동사업자별 분할 부동산은 부가세 과세인가?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
부가가치세 - 199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246
지분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타인 양도와 법인·공동사업자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양도 또는 반환의 대상이 출자지분이고 반환 방식이 현금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47
대표사가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은 대표사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없다.
248
임대용 건물 분할등기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 등기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85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49
상가를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는?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비율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각자 임대업 등을 위해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이며 먼저 실제인도하면 실제 인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
미분양 상가를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 1995.07.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공동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공급받은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