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세금이 포함됐는지와 최종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수출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통관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당사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무선결제단말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결제단말기 사업자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확정된 공사비를 포기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로 확정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한 대금 포기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 증감이 생겼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장기할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다만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9
계약 불이행 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불이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0
부동산 매매가 사업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안내만 제시되어 있다.
111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12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를 물었다.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 판단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3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방산물자도 영세율인가?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산업체가 국방부 납품업체에 방산물자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4
불분명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를 물었다. 거래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판단을 위해 부가46015-338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5
납골시설 용역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요?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복지재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173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6
항공권 수탁판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등을 수탁판매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참고사례로 국세청 부가46015-695, 1999.03.18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17
사업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
부가가치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와 계약에 따른 법적인 사업개시일의 판단을 묻는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첨부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8
택배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사업자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직접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9
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이 끝났지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120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사용하도록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제외되지만 용역 대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용 지출 시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유효한 계약 여부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광고대행 수수료와 광고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받은 수수료와 광고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묻는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주한미군 공급 용역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는 용역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미국군 공급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미국군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수출재화 공급과 중개용역은 세율이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수출용 재화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공급인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주선·중개용역인지에 따른 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수출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 주선·중개용역 대가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거래의 성격은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ㆍ용용 공급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이나 계약취소로 공급가액이 달라질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합의에 따른 증감액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하지만 적법한 기존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월드컵 입장권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과의 계약에 의하여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식후원사가 취득한 월드컵 입장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권을 취득해 판매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지 또는 주선·중개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8
후원사가 월드컵 입장권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과의 계약에 의해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식후원사가 계약으로 취득한 월드컵 입장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장권을 취득해 판매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에는 과세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판매인지 주선·중개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9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누가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 계산과 계약금액의 세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도급금액 계약을 바꾸면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 체결후 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금액의 부가가치세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을 포함 계약으로 바꾸면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건설업자가 계약 체결 후 부가가치세 포함 방식으로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131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거래징수와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세금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해결한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2
매수자가 바뀌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매수자가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33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 간 합의로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때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하지만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해결한다.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한 해석편람의 내용을 회답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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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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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는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나? 입점업체와의 거래가 단순 납품거래인지의 여부와 입점업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장 해당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점업체와의 거래가 단순 납품인지, 입점업체가 독립된 사업장인지 물었다. 두 쟁점 모두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내용, 거래 형태, 대금 지급관계와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인지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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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발전소 설계용역을 면세로 공급하여 오던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공급받는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주체가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2001.4.2일 이후 용역제공분부터 과세된다. 질의 2는 기존 면세 기술사 용역의 계약내용이 변경 없이 계속되면 면제된다.
138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청구금액이 계약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 세금계산서를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의로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적법하게 발행된 기존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9
기존 연구결과의 응용 용역도 면세인가? 이미 개발된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는 면제되나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개별 용역의 면제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과세 재화·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지만 계약금액에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해결한다.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당사자 간에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도 용역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원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해 용역을 공급할 때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용하도록 인도받은 원자재 가액은 제외하지만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하나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합의로 당초 공급가액에 가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가감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발행된 당초 계산서의 거래일자는 고칠 수 없다. 재화나 용역 공급 후 계약 변경사유가 생기고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
발주자 명의만 바꾼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계약내용 변경 없이 단지 발주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발주자 명의만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후 직제개편으로 발주자 명의만 변경된 경우이다.
144
융자금 변제로 공급이 확정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양도하는 재화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변제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 변제와 연계된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외 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사업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여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넣는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로 재화를 제조·가공할 때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공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자재가 공급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147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계약내용과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간 합의로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신고기간에 제출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8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반영되는가? 사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재화 공급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도매업자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미달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
부가가치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표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표준 반영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거나 가산하지 않는다.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49
교회 신축공사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물신축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름.
부가가치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물 신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회건물 신축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른다.
150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용역공급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은 자기가 제공한 원자재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받는 자가 부담해 제공한 원자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자재가 용역대가의 일부로 제공된 것이 아니면 제공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가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