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취득 후 1년 내 수용된 농지도 대토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된 농지가 농지 대토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
목장용지도 농지의 대토 대상에 포함되나?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1년 6개월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비과세가 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 1년 6개월 경작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의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 대토를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를 위해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의 요건을 물었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새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105
3년 안에 수용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요? 종전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농지 양도가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1년 내 취득·양도,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7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만 적용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새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면 대토 비과세되는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며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후 새 농지를 취득했지만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하며 미경작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9
비과세 농지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감면 또는 소액부징수 대상 농지가 자경농지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포함한 농지세 과세대상 중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양도자와 취득자가 다르면 농지 대토인가? 종전 농지의 양도자와 새로운 농지의 취득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자와 새 농지 취득자가 다른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농지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취득·경작·규모 요건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대토와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경작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 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농지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요건은 무엇인가?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취득시기와 거주·경작 및 규모요건을 물었다. 종전농지 양도와 새 농지 취득 사이의 기간 및 새 농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경작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의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로서 거주와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로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양도·취득 순서에 따른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취득·양도·이전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선양도는 1년 내 취득해야 하고, 선취득은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실제 경작 토지의 농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과 경작에 직접 필요한 시설용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116
새 농지를 1년 뒤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나?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이 지나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시행령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일시전용 허가 중인 토지도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 일시전용 허가 중에 있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농지원부, 농지일시전용허가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타용도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일시전용허가 중인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서류와 실제 타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119
임야를 팔고 농지로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임야를 양도하고 농지로 대토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임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한 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라면 농지로 대토해도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요건을 갖춘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경작 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교환 또는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양도농지를 비과세한다. 수용 후 규정상 대토하면 수용 토지도 비과세하지만 대토하지 않으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팔고 대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아니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던 농지를 양도했다면 농지의 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토 비과세는 취득·양도 기한, 3년 이상 재촌·경작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여러 대체농지 중 하나만 경작해도 비과세되는가?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중 하나는 양도하고, 다른 하나는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후 취득한 두 농지 중 하나를 양도하고 다른 하나를 경작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취득한 나머지 농지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하면 종전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경작할 새 농지를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나 취득하면 비과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3
연접 지역에 거주해도 농지 대토 비과세되는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인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경작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해 해당 지역이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 모두 시행령상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8년 재촌·자경 농지는 언제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
8년 거주·경작하면 자경농지로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
배우자 명의로 대체 농지를 사면 농지대토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 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배우자(婦)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뒤 배우자 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대토하는 농지를 경작하면 경작한 농지로 보지만 배우자 명의의 취득은 농지대토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의 새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정해진 요건 아래 면제된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
종중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중 일원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조건을 충족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중 또는 종중원 한 명이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세대원이 경작하거나 다른 명의로 대토해도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경작하던 농지 또는 대토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경작하거나 자의 농지를 팔아 모 명의로 취득한 경우 대토 인정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경작은 인정되지만 자 명의 농지를 팔아 모 명의로 취득한 경우는 대토로 보지 않는다.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는 시행령상 대토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동일세대원이 경작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 생계를 같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농지의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경작을 포함해 정해진 대토와 거주·경작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기간이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에 미달하면 대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
대토로 산 농지를 임대하면 비과세되나?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임대하다가 자경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는다.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거주·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거주·경작기간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
농지를 대토하면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종전 농지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 그 농지가 소재하거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 경작한 농지의 대토요건을 갖춘 것은 양도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 미달 시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
농지를 바꿔 취득하면 대토 비과세가 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년 내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경과기간이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
해외이주로 3년 못 채운 농지도 대토인가요? 자경농민이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농지를 양도할 때 농지대토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으며 요건 미충족으로 과세하면 가산세도 적용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더라도 3년 이상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 대토란 무엇인가? 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규정에서 말하는 농지의 대토 의미를 물었다. 농지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새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농지 대토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양도하는 농지나 새로 취득한 농지가 양도일(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지역 편입기간이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토가 아니어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농지 대토 시 농지소재지 요건은 무엇인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군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에 대한 대토요건 중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후 농지 대토의 농지소재지 요건과 신고 필요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 소재 군이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대토에 해당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139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6.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
주소 이전 후 농지를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 거주자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다가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서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러한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때에는 농지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경작 중 주소를 옮긴 뒤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경작하면 종전 농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41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양도 기한,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면적이나 가액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농지는 종전 농지 이상 면적이거나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소득세법상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농지라 함은 논ㆍ밭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농지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쓰이는 논·밭과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임대하던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대토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하던 농지의 양도는 농지 대토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대토농지를 다른 농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다른 농지와 상호 교환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교환일 이후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를 취득 후 3년 내 다른 농지와 교환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비과세된다. 교환 대상 농지는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 농민이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묻는다.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취득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46
8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7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47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로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취득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필요한 취득기간과 거주·경작 및 규모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1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무단 점유로 경작 못 한 토지도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시기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일 이전에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 의사와 달리 용도가 변경되어 경작하지 못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물었다. 양도 전에 다른 용도로 바뀌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다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 의사와 다른 용도변경도 포함하며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실질을 조사해 판단한다.
149
종중의 8년 자경농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 구성원이 팔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일억 원 한도까지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종중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1억원 한도까지 면제하며 농지의 대토 비과세도 종중소유 농지에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0
공동사업자 농지 면제는 출자지분별로 적용하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농지
양도소득세 - 1994.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라면 공동사업자별 출자지분에 따라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9년 이상 자경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