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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을 소형 다가구주택으로 바꾸면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기존의 업무시설을 가구당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설산업기본법 201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시설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건설업자로부터 공급받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할구청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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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무상 임대한 건축물도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계획에 따라 해당 건축물 일부를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임대용역은「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무상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건축물의 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해 설치기준 완화계획에 따라 일부를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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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면적 증가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허가 전 과세 건설용역에 소급하여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 재화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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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4호)로서, 당해 오피스텔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오피스텔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준공한 건축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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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명의 건축허가도 공동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질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한 명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질이 공동사업이라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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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명의 건축허가로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질이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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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용 토지측량비도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측량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측량비용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을 측량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다. ｢건축법｣ 제5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측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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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의 건물 신축비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에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건축허가·계약사항·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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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을 주택 임대하면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임대건물의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주택임대용 건물 양도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시설로 허가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택임대업에 쓸 때 건설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주택임대사업에 쓰던 건물의 양도는 면세된다.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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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무주택공무원에게 주택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구 전라남도지사 공관을 취득하여 공무원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설계 및 인・허가 추진 중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동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임대주택 건립용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해당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주택공무원에게 임대할 주택을 건립하려고 취득하고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하던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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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명의와 다른 법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법인이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가 난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물을 신축,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그 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200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그 법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명의의 허가·보존등기 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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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명의가 달라도 공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공장의 신축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가 다를 때 공장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용 공장 신축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허가·계약·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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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용역을 공급 받는 자 명의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질적인 용역 공급자가 건축허가 명의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취지는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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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의 명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판단의 핵심은 건축허가 명의가 아니라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의 명의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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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되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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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원룸형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인이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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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건물가액이 늘면 과세표준을 정산하나? 당초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되어 당해 건물 등의 가액을 증액하여 변경계약하는 경우 당해 건물등이 완성된 날에 건물등의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당초 안분비율이 준공 후 달라진 경우 과세표준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돼 건물가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하면 과세표준을 수정한다. 수정 시점은 건물이 완성된 날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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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 업무 위임 시 누구로 등록하나? 개인 공동소유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신축과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타 회사에 위임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당해 건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업무를 타 회사에 위임했을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건축주 명의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건축주 명의로 받아야 한다. 건축주가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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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건물의 매입세액을 남편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 부부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등기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남편 단독 명의로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건물의 사업자등록을 남편 단독 명의로 한 경우 매입세액 전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남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등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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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명의 창고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토지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얻어 창고를 건축하면서 부득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실지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법인의 자금으로 건축한 경우 이와 관
부가가치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지은 창고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자금으로 건축했다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로 법인의 책임과 자금으로 건축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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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명의 변경 시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하나?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상가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를 당해 분양받은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준공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1998.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한 경우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의 재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징수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지급과 세금계산서 수취 후 업체 부도로 명의를 바꾸어 준공·등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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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와 다른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받은 경우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 명의로 교부받았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건축허가·계약사항과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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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상가의 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미완성된 상태로 분양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건축허가 내용대로 신축중인 상가를 완성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비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상태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상가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건축허가 변경으로 시가표준액이 바뀌면 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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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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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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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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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업무를 법인에 맡기면 세금계산서 명의는? 개인이 건물신축과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법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건축주 개인 명의로 교부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97.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건물 신축ㆍ분양 업무를 법인에 위임한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관련 세금계산서는 건축주 개인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법률상ㆍ계약상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건축주 개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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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전 건설용역도 소급 면세되나요?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상복합건물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축허가 전 용역에는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에 면세전용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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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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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가구별 면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나?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다가구주택의 정의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지은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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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구획별로 보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 1995.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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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초과분의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공급할 때 국민주택규모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이면 면제되고 규모를 초과한 단독주택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는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했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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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
부가가치세 - 1995.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신축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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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5.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일정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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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4.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독립 구획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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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설계변경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규모 초과주택으로 설계변경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완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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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건물 일괄양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미완성건물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건축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미완성건물은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