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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전 대표이사 기간도 가업승계에 포함되는가?甲(父)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乙(子)에게 승계한 후 乙(子)이 해당 법인을 적격인적분할한 경우, 피상속인의 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상속증여세-2024.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가업상속 적용 시 대표이사 재직기간 계산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분할 전 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포함된다. 부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의 대표직을 자에게 승계한 뒤 적격인적분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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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처분자산 양도가액’은 해당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 중 가업용 자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비가업용 자산이 섞인 부동산의 대체취득 기준금액을 물었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인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 평가액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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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가업상속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가업영위기간 계산
상속증여세-2022.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가업상속 시 가업영위기간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질의1은 제1안이 타당하고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2는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022.1.5.)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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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소장품도 가업상속 재산인가?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22.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인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하는 소장품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소장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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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서류 제출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속증여세-2022.09.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분할소송 확정 후 관련 서류를 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분쟁과 소송으로 기한 내 서류를 못 냈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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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10년 보유한 주식만 공제 대상인가?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2022.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 사례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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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용 건물 이전도 대체취득인가?가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고, 가업상속 이전부터 해당 법인이 보유하던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가업용 자산 처분의 정당한 사유로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전부터 보유한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옮기면 가업용 자산의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의 사업장으로 쓰던 건물을 매각하고 해당 법인이 이미 보유하던 건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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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2022.01.0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2022.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해당 법인의 10년 미만 보유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한다. 변경된 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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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2022.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법인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하는 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적용 시기는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로 하는 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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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되나?가업상속 공제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상증법§18② 및 상증령§15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상속증여세-2022.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적용 시기는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로 보는 제2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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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상속증여세-2022.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만 가업상속공제가 되는지 묻는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이 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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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의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가?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인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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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경영기간은 어떤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2021.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가업 영위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가업의 경영기간은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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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경영기간은 어느 사업을 기준으로 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2021.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경영기간을 기업의 모든 사업과 주된 사업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 전부가 아니라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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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의 가업법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중소기업기본법」 상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될 때 해당 기업의 가업법인 해당 여부 판단방법을 물었다. 가업법인 해당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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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에게 제공한 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규정의 가업재산가액 계산 시의 사업무관자산가액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18.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가업승계 특례에서 소사장에게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소사장에게 건물과 토지를 제공한 것이 임대인지는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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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인 상속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가업상속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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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공제가 되나?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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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 가업승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공동경영자 일방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은 후 다른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영자의 자녀들이 차례로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의 가업상속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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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에 포함되나요?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병역기간을 종사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병역의무 등으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상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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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무엇인가?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영위기간의 절반 이상,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총 10년 이상 재직하면 적용된다. 상속인도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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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후 최대주주 사망에도 공제가 적용되는가?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후 당시 최대주주 등이 사망한 경우 다시 가업상속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2011년 1월 1일 이후 해당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최대주주 등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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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공제되나?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가 아닌 피상속인에게 재직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지 않아도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적용한다. 재직요건은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 전 10년 중 8년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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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주식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이 되는가?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뒤 상속이 개시될 때 가업상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해당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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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 사망은 종사요건의 예외인가요?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에 피상속인의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은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심장마비 사망이 상속인의 2년 전부터 계속된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인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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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후 같은 세세분류 내 업종 변경도 과세되나?가업상속 후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후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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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주식은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가?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가업상속 인정요건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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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 재직도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하나?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도 이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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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하지 않은 모의 지분도 공제되는가?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모의 지분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모의 지분은 가업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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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사망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업상속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주식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별도의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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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특례 주식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이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특례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 및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부모의 10년 이상 실제 경영과 피상속인·상속인의 관련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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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전 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9.03.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종전 기간의 통산과 가업상속 적용을 물었다.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의 가업 영위기간도 포함한다. 수증자의 종사·취임 요건과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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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로 근무한 기간도 가업종사로 보나요?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감사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감사로 근무한 기간이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감사로 계속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가업종사 기간에 포함된다. 실제로 직접 종사했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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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의 연부연납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가업상속 관련 연부연납 기간은 가업상속재산 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3년 거치 12년간을 적용하며, 분모의 상속재산에는 간주상속재산은 포함하고 사전증여재산과 처분재산 등의 추정상속재산은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따른 연부연납기간과 비율 계산 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묻는다.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는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금액은 포함하고 제13조와 제15조의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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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로 등기돼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특수관계있는자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특수관계자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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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소매업 재산을 한의사가 상속하면 가업상속인가?한약 소매업의 사업용 자산을 한의사업을 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사업 상속인이 한약소매업의 사업용재산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인지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한약소매업과 상속인의 한의사업이 서로 다른 상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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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가업상속의 경우 1억원,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가업상속은 1억원,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며 금융재산 공제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분묘에 속하지 않는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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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특례의 사업용재산은 무엇인가?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함.
상속증여세-1991.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특례 적용 시 사업용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예규 재무부 재산22601-82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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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특례의 사업용 재산이란?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6.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에서 사업용 재산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용 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가업상속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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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특례에서 가업은 무엇을 뜻하는가?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규정된 장기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0.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에서 ‘가업’의 의미를 물었다. 가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기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가업상속 특례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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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후에도 장기계속사업자로 보나?장기계속사업자라 함은 업종의 사업을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일시・군지역 내에서 동일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88.11.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에서 사업장 이전 시 장기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 업종을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면 장기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동일 시·군에서 동일 상호와 업종으로 계속 영위하면 동일장소에서 영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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