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2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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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2건
- 투자신탁 기금 가입금은 주식 취득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11
- 증자소득공제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이 필요한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770
- 증자소득공제 시 적립금을 쌓아야 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646
- 자사주 펀드 가입액은 주식 취득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61
- 외국투자가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국일22601-306
-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45
-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44
- 현금 출자 후 자본재를 사도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952
- 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사면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재법인22631-1512
- 외국인투자기업은 어떻게 법인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국일22601-211
- 1989년과 1990년 증자분도 공제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
- 해외 현지법인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54
- 주식배당 취득액도 주식 취득 지출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55
- 상장법인 주식 취득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43
-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27
- 현금으로 자본재를 사면 금전출자인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70
-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국일22601-503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은 법인세법상 해당 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39
- 법인세법상 출자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78
- 공제기간 종료 후에도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68
- 합자회사도 지분 이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35
- 증자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얼마 동안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60
- 증자소득공제의 증가 자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2
- 정부의 금전출자 증자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581
- 증자소득공제 제한 규정의 출자자는 누구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99
- 퇴직임원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65
- 증자소득공제상 출자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15
- 개인의 금전출자로 증자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73
-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본금 분할납입도 증자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074
- 기관투자가 출자금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69
- 조합 분할로 이체된 자본금도 공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70
- 금전출자로 자본을 늘리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02
- 투자신탁 기금 가입액은 주식 취득 지출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9
- 공제 누락 후 미수정신고가 오류·탈루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6
- 증자 자본금의 납입자가 누구여야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18
-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94
- 증자 후 36개월이 지나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14
- 국민주 구입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14
- 여러 차례 증자한 자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17
- 증자 후 납입한 타법인 주금은 언제 지출한 것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43
- 두 차례 증자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40
- 유상증자 주식 취득가액도 증자소득공제 대상 지출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10
- 증자소득공제를 못 받으면 자체 조정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41
-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24
- 1987년 11월 증자분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83
- 신탁회사 명의 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11
- 비출자자 가지급금도 공제 제한 대상인가요?·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328
- 수산업자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335
-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94
- 이익준비금의 자본 전입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41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11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금전출자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529
- 증자소득공제 제한은 어떤 잔액으로 판단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09
- 자본재를 출자한 증자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016
- 증자소득공제 법인은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2
- 급료 가불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14
- 자본재 현물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813
- 증권회사 명의 납입도 증자공제가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96
- 출자목적물 분할납입도 증자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18
- 외국인투자금 분할납입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957
- 위탁주식 증자금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37
- 1985년 말까지의 증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91.1.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으므로 일반적 적용례(개시사업년도 적용기준)를 적용하면 90.4.1~91.3.31 사업년도중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였다 하더라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59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출자자로부터 도입한 것을 실질적인 현물출자로 보아 증자소득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28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의 증가된 자본금이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인지 또는 총 증가된 자본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금을 유상감자하고 1년내에 당초 감자액보다 적은 금액을 유상증자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증자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자본증가액의 100분의20이상 되나 ○○○증권금융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20에 미달되는 경우, 높은 공제율(20퍼센트)적용대상은 내국법인외의 자의 출자금액 전액인지, 아니면 ○○○증권금융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에 한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0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