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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안분계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5건

'안분계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6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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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936

지적재조사 증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조정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2018년 말 이전 양도와 2019년 이후 양도에 따라 달라진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8

건물 기준시가에 적용할 면적은 무엇인가?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해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14

환지 후 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환지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된 한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분액이 임의 기재됐거나 사실상 합당하지 않으면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70

가등기 후 본등기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가등기 후 본등기하여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취득가액·필지별 안분을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양도유형과 가액은 가등기 양수도 정산 및 채권·채무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3

공시 전 취득 주택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최초 공시가격이 실제현황과 다르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06

채무·양도세 부담 조건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시기와 채무·양도소득세 부담 조건이 있는 거래의 양도가액 산정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과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78

토지와 넘긴 건축허가 대가는 양도소득인가?

토지와 함께 넘긴 건축허가의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해당 영업권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하면 감정평가가액 등의 순서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한다.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86

양어장 일괄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공동 양어장을 동업관계 청산으로 전동업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하고,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제 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계약서·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