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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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콩 현지법인 지급이자의 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15.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통합관리로 홍콩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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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퇴직공제금은 퇴직금 분할지급인가? 원천징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5.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분할지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먼저 퇴직공제금을 지급한 뒤 추가 지급분이 발생하면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제회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등의 예에 따라 추가 지급분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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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전자세금계산서가 지급명세서 제출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15.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수입전자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지만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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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카드사 지급 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15.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회원가입비와 운영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표사용 회원가입비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나 별도 운영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원가입비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운영수수료에는 같은 조약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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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법인이 주식을 직접 양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15.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내국법인에 주식을 직접 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유가증권발행자 겸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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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5.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프로경기 참가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거주자이며 독립적 참가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지급자는 사업소득에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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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2015.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때 별도 양도한 영업권 대가에 관해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지급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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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연 지급한 영업권 대가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5.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분할·지연 지급하는 영업권 대가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미지급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기 전이면 법인이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영업권만 별도로 양수하고 약정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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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외 결제대행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15.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결제대행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입거래 업무를 대행했다면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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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인의 퇴직급여와 분할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5.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의 퇴직 관련 급여의 소득구분과 분할지급 시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 때문에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분할지급분은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같은 연도에 미지급한 금액에는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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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내지점 귀속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15.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면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해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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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득세 제척기간 만료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2015.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제척기간 안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했다면 이후 제척기간이 끝나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법인의 사외유출액을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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