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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상속주택 외에 소유한 주택이 2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2018년 4월 2일까지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후 매도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도해도 종합부동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하여 2018년 4월 2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이 멸실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신탁 취득한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된다. 신탁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 기간과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사업자 말소 후 재등록한 주택의 임대료 5% 증액 제한 기준을 묻는다.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말소했다가 재등록한 경우에 적용된다.

사원용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적용할 수 있다. 일시적 숙소나 주거 외 용도가 아니고 종업원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원용주택의 요건과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 공실의 합산배제 기준을 물었다. 실거주가 확인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하며 일정 조건의 공실은 계속 제공한 것으로 본다. 연중 9개월 이상 제공하고 미제공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재산분할로 받은 입주권 지분이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부세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준공인가증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배우자로부터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입주권 지분 1/2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스마트오더에서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른 주류 선물이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수령자가 직접 인도받으면 관련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물 목적이고 수령자를 미리 특정하며 판매영업장에서 본인 확인 후 인도해야 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인들과 자가제조 과실주를 관능검사하는 경우를 물었다. 자가소비 제조 해당 여부는 계속·반복성과 경제적 이득 취득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 시음하면 해당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공급은 주세법 위반이다.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것이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인지 물었다.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 시음하면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한다. 면허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면 영리성이나 유상 여부와 무관하게 주세법 위반이다.

RSU 부여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지급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법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 여부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가 개별소비세 계산상 불가항력 사유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부 홀의 이용이 중단된 경우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RSU 계약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할 때 증권거래세 의무를 물었다. 자기주식 지급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지급 법인이 납세의무자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근거다.

철거 예정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경감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 철거 예정 사유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추징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말소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신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제1호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3항제4호 (토지등의 수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제2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RSU 수령권 부여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할 때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자기주식 지급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甲법인이다. ｢증권거래세법｣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약정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그 교환가액으로 한다. 약정 교환가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5년 미경과 주택은 특례가 가능하고 장기임대주택은 정해진 임대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지분·공시가격 요건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며 일부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서원 소유 토지에 타인 명의 주택이 있을 때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묻는다.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이거나 향교·향교재단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이면 합산배제할 수 있다. 각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해당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3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 외 임차주택에 본인 명의 전세권을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18년 9월 13일 전 분양권 계약 후 준공·임대한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에는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준공된 경우이다.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오피스텔 분양권의 임대등록 후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대책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더라도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준공 후 오피스텔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다.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가 주류 스마트오더 거래에 직접 개입할 때의 위반 여부를 물었다. 직접 개입하면 무면허 주류판매 또는 중개와 통신판매 관련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그 무면허 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판매업자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대상이다.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배송받는 주류 구매가 면허 대상이나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지를 물었다. 자가소비 목적의 직접배송이라면 국내 주류 판매업 면허 대상이나 통신판매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의 성립과 주류의 인도가 국외에서 완료되는 경우에 한한다.

특정 의류 매장용으로 설계·주문제작된 진열대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의류 진열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매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설계·주문제작된 물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오피스텔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한 전 분양권을 계약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임대주택 등록 후 준공된 경우이다.

전통주 할인 지원이 주류 통신판매 관련 고시를 위반하는지 물었다.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의 직접 할인은 위반이지만, 일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위반이 아니다. 보조금이 결제금액과 별도로 제조자에게 지급되고 수단 제공자가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주주가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법인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는 경위·목적·계약과 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해당 소득은 한국산업은행의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주류중개업 면허자가 주류 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중개업자는 제조자와 수입업자에게서 주류를 사서 소속 가맹점과 직영점에 판매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의 공급가액과 세액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의 소득을 받은 경우 환급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종전 「법인세법」의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 지급받은 소득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