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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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감면 검색 결과 46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69건 · 7/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위탁·대리경작도 8년 직접경작으로 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의 제외 농지와 위탁·대리경작의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본인이 아닌 위탁경영이나 타인의 대리경작은 8년 이상 직접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922
302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경과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797
303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계산을 묻는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수증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558
304 어떤 작물 재배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에 원칙적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작물재배업의 구체적 범위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16
305 을·병의 자경농지도 양도세 감면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내용 중 을·병의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을·병의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붙임 회신문 재일46014-656, 1999.04.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35
306 농지의 범위와 8년 자경감면 제외 농지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범위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자경농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농지 범위와 감면 제외 농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36
307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은 언제 배제되나?
8년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배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823
308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 자경 감면을 적용하나?
8년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도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전제로 하므로 농지가 아니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89
309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69
310 실제 경작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의 범위는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이다. 전·답 중 실제 경작에 쓰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43
311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배제하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편입 및 감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763
312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를 감면받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일정한 거주와 자경 요건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하고,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67
313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595
314 상속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되나요?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직접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3억원(현행 1억원) 한도까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경작한 농지를 상속인이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 조사로 경작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93
315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므로 그때 농지가 아닌 토지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382
316 1999년 이후 자경농지의 소재지 요건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정 시 1999. 1. 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시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와 연접 시ㆍ군ㆍ구만 인정된다. 20km 이내 지역에 관한 종전 범위는 일정한 거주 및 양도시기 조건에서만 인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31
317 증여자가 양도한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면 그 감면세액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고 세 부담 합계가 더 적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77
318 도시지역 편입 후 수용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농사짓던 답이 농수산물 편입용지로 수용될 때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도시계획상 지정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는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67
319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자경농지는 감면되나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사에 수용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한 없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21
320 8년 재촌·직접 경작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자경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시행령상 농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75
321 1999년 이후 20km 거주 요건으로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
1999. 1. 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 소재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양도한 농지에 종전의 20km 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의 20km 이내 거주 기준만으로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 연접 시·군·구 안의 지역만 농지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61
322 어떤 농지가 8년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를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51
323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관련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32
324 8년 자경농지의 감면대상 요건은 무엇인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도시계획상 특정 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91
325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감면 여부를 알 수 있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자경농지 면제규정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391
326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농지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48
327 토지 양도 시 과세와 감면 기준은?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계산 방식, 자경농지 감면 및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이를 적용하고, 자경농지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분할 양도가 사업적인지는 규모·횟수·반복성·사업목적 등을 종합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125
328 주거지역의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거지의 자경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786
329 과세·감면 자산을 순차 양도하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을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을 차례로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면제대상자산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합산 결정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91
330 법원판결로 감면요건을 갖추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농지양도의 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면, 그 판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8년 자경농지 면제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결정된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에 따라 도시지역 편입일을 도시계획결정일이 아닌 지적고시일로 보게 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46101-171
331 8년 자경농지 감면의 농지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적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과세대상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농지 요건을 물었다. 재촌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농지 여부는 도시계획확인원과 농지원부 등 관계서류를 참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47
332 도시지역 편입 후 환지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ㆍ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일정한 시에 있고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447
333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편입 후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403
334 자경 증빙 일부가 없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경 증빙서류가 없는 농지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조사·확인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369
335 농지 20km 이내 거주자는 자경 감면되나?
1996.1.1 현재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현재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한 자에게 종전 자경농지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998년 12월 28일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에 있는 지역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57
336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감면이 배제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의 자경농지 면제 배제 시점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227
337 묘목이나 관상목 식재 토지는 자경농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목 또는 관상목을 재배하거나 식재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판매용 묘목의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만 관상·전시·판매용 식재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79
338 용도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일정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57
339 1995년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1995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또는 시(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양도한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831
340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만 적용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21
341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지정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부터 양도까지 직접 8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786
342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자경감면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며, 해당 농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782
343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으로 감면되는 농지는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한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이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739
344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재산46016-178
345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언제 감면받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면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178
346 거주지가 연접 지역이 아니면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감면 요건상 지역 범위에 들지 않을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거주지가 농지 소재 시·군·구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694
347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한 농지로서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농지의 범위와 소재지 거주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595
348 증여 후 3년 내 우회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될 때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면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의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501
349 일시 휴경농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와 도시계획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상 경작 중 일시 휴경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일시 휴경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광역시의 군 소재 농지는 편입 후 3년이 지나도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78
350 상속 농지의 피상속인 자경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실제 자경기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53
처음345678910끝 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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