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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주가 개인 명의 대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자기 대지에 사용승낙을 받아 타인 명의 주택을 신축할 때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택지소유상한은 건설부장관이 답변하도록 하였다.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을 제시하였다.

개인이 가동하던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양도소득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매립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접 매립한 자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에만 사용하는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8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적 계산식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묻는다.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등록세와 취득세 감면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양도 전에 건물이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적용 여부를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1168, 1984.04.02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할 때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7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2793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에 따른다.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재산01254-279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무형편으로 이사하여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옮겨 부득이 미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질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특수배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한 토지는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양도일 전에 건축허가 관련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재판상 화해조서와 실제 소득 귀속이 다르고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할 때 과세 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29, 1989.05.22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은 회답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그로 인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권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참조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공사업지구 내 가옥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내용은 재산1264-1977, 1984.06.1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778, 1989.10.17 회신문을 제시한다.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514, 1989.07.07이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 중 비과세 제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22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가 자경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사안에 관해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04와 소득1264-2325가 제시되었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다.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전환 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제출기한이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지 않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499, 1987.09.14. 회신문이다.

취학 등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막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6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731, 1990.05.04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인쇄공장과 별도로 분리된 컴퓨터실·편집실·사진촬영실이 공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분리된 해당 시설은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 안의 창고·사무실·휴게실·식당·기숙사와 사내 훈련시설 등은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의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따로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5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이전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9.10.26 및 1989.03.13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영업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영업권 단독 양도나 일정한 자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해 양도하거나 별도 평가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경우가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등록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추가 근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에 해당한다.

재개발구역 부동산의 대가로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 환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새 건축물 등은 환지로 보고, 귀속 대지·건축시설은 보류지로 본다. 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에는 보류지도 포함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5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6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계약에 따라 교환등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이 교환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계약으로 교환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됐다.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재일22633-66에 제시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