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51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해도 양도인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토지를 받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494, 1991.0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25,252
농업 이전이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의 이전이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해당 세대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지가 판정의 조사 대상이다.
25,253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을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6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5,254
근무상 전출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에 더할 수 있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임차주택에 거주한 전출 기간은 당초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재전입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25,255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개념 시행으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한 자산을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25,256
전근으로 세대가 이전하면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25,257
재개발 현금청산분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양도소득세 - 1991.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토지·건물을 수용하고 관리처분한 경우 현금청산분의 양도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번을 제시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5,258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25,259
지급 지연 이자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낸 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25,260
1년 사용한 자산의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현물출자하면 그로 인한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해당 자산을 그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경우이며, 원문은 재일01254-539를 참조시킨다.
25,261
전세 준 주택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다가 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무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재당첨 금지기간은 건설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25,262
과거에 양도한 농지를 다시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에 양도했던 농지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요건을 갖추면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경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63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5,264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옮기면 양도나 증여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나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토지인지 양도자산에서 누락된 토지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5,265
상속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5,266
상속 후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67
대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를 두 필지로 분할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일01254-242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0.12.06.자 재일01254-2424이다.
25,268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양도소득세 - 199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4, 1991.01.28 회신문을 제시했다.
25,269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열거된 예외에는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5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거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70
직장 이전 중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25,271
전근 때문에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 때문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다른 시·읍·면으로의 퇴거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며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25,272
전근으로 가족 모두 이사하면 집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살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25,273
발령으로 이사해 거주기간이 부족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25,274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축한 경우 증축 부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 또는 보유 중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다.
25,275
전세를 준 주택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회답 본문은 동일한 사안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5,276
5년 미만 임대한 주택도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미만 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862(1988.03.24.) 회신문을 제시했다.
25,277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골프회원권도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278
자경농지 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279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국내 한 주택과 지역별 배율로 산정한 범위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5,280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취득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345의 내용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81
신축주택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와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82
배우자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처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일01254-444의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25,283
공유토지 위 각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동일세대원이 아닌 A, B 공동소유의 토지 위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택 및 부수토지 중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위 주택에 각각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각자의 주택과 부수토지 중 각자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만 비과세된다. 공유토지에 주택도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각자가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본다.
25,284
공업용지 사업지의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의 토지의 양도로써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안의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731, 1990.05.0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25,285
두 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새 집을 사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A・B) 소유자가 그 중 1개의 주택(A)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주택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이사용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은 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기한 내 양도되면 비과세된다. 양도기한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25,286
자경농지 요건을 갖추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과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자경농지의 구체적 요건은 별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287
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도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과세 판단에 종전 질의회신문을, 세액 계산에 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이나 적용 요건은 회신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25,288
다가구주택 추가 취득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세대의 양도를 말한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289
종전주택 거주기간을 새 주택에 합산하는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290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5,291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일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일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을 사실상 청산한 날이 양도일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25,292
5년 보유한 한 채의 주택은 비과세인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한 채의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지 묻는다. 양도 당시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93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75, 1988.08.02이다.
25,294
전세대원의 다른 지역 퇴거는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과 적용 조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5,295
건축물 용도와 1세대 1주택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용도구분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및 부득이한 경우를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나머지는 제시된 규정과 회신문을 참조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96
통산 5년 보유한 유일주택은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없이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유일한 주택을 통산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사업시행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97
종전주택 양도 여부가 불명확하면 비과세 판단이 가능한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이전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 및 주택 양도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양도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해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98
매수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면 양도자에게 과세되나? 토지를 매수한자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한 때에도 매수한 당해 토지가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감면신청한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닐 때 양도자에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수한 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에 관해서는 재일01254-2241을 참조하도록 했다.
25,299
세대원에게 상속된 2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
양도소득세 - 1991.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한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5,300
전근 뒤 잔금 낸 분양아파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 후 잔금과 소유권 취득을 마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해당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