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산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령§155①을 갖춘 경우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인 해당 주택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시행령상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
계약 중 조정지역 지정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양도소득세 - 2020.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처분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204
장기임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임대주택 보유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여부를 물었다.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지키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에 추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일시적 2주택의 동거주택 공제 여부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인 경우를 포함)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요건이나 법령 근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6
상속받은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남편의 사망으로 부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종전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판단 시 피상속인인 남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두 특례를 중첩하나?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주택에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동사업자별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소유가 전제다.
208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조정지역 내의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전후와 관계없이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시점과 3주택 보유 후 두 번째 양도에 대한 적용을 묻는다.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0
중간에 조정지역 지정 시 처분기한은?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양도소득세 - 2020.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계약과 잔금 사이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우 처분기한을 물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다. 제시된 3년 이내와 1년 이내 중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211
새 주택을 1년 안에 사면 종전주택이 중과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12
3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3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하나? 1주택자(A주택)와 1주택자(B주택)가 혼인한 후 다시 1주택(C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양도 시, A･B주택간 혼인합가 특례, B･C주택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2020.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 2020.03.11.이 제시됐다.
214
두 주택 특례와 고가주택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및 고가주택 과세를 물었다. 각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고가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적용 세율에는 100분의 20을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5
어린이집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이 각각 충족된 경우, 두 가지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특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후 어린이집의 5년 이상 운영요건을 못 채우면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단기임대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두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다.
217
재차 상속받은 주택 지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장남이 1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2)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은 제외), 장남이 2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6) 양
양도소득세 - 2020.05.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차 상속 지분은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지만 2차 상속 지분은 불가하며 2주택 중과대상은 아니다. 1차 지분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2차 지분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218
2018년 9월 13일 전 분양권의 보유 허용기간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신규주택(B주택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종전의 3년으로 적용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 2020.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묻는다. 2018년 9월 13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이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219
종전 주택 취득 1년 뒤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A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3채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은 거주주택(A)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0.04.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3채를 순차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각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요건 미충족 신규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두 특례가 함께 적용된다.
221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2년 미만 보유 종전주택도 중과배제되나?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 보유한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령 §155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15.8.28.)로 볼 것인지, 신축일(’17.11.
양도소득세 - 202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취득·멸실한 뒤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당초 취득일과 신축일 중 어느 날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224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1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2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하여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25
3주택 처분 후 종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26
일시적 2주택을 반복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일시적 2주택 세대가 1주택을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가 비과세 양도 후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27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한 설명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8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3주택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2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을 정리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29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
양도소득세 - 2020.0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A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상속주택은 A주택 양도 후 같은 기한 내 양도해야 한다.
230
공동상속 소수지분자가 일시적 2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소수지분은 제155조제1항 적용 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1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하고,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②) 중첩적용도 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추가로 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별도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묻는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정해진 기한 내 추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비과세 아닌 일시적 2주택도 중과를 배제하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시기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세율은 기본세율에 20%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5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한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고가 거주주택의 과세를 물었다. 두 특례로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되 고가주택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요건상 중과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20%포인트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신규주택 취득일 세대분리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A주택을 소유한 갑세대가 B주택을 소유한 을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갑·을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C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갑세대와 을세대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A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에 분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이다. 양도 당시 갑세대와 을세대가 독립된 별도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했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얻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9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2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3주택자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신축주택만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는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에는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신축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은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인가 전 멸실주택이 있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2주택과 재개발사업중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멸실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 양도시「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멸실된 재개발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 중인 멸실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이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에도 같은 특례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43
배우자가 별도세대 모친 지분을 사면 일시적 2주택인가? 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 배우자가 별도 세대원인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지분 상당액은 일시적 2주택 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별도세대인 모친의 A주택 지분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는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모친이 A주택을, 거주자와 배우자가 B주택을 각 공동으로 취득한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
이전·동거봉양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동거봉양 합가 및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일시적2주택 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C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으로 생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입주권 보유자와 합가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합가 당시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
3주택자도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를 받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중과 배제 규정을 1세대 3주택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멸실된 재건축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7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은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 대상이면 재건축 후 신축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되 정해진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되나?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소득세 - 2018.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보유 중 B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A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49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소득세 - 2018.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50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새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