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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와 소유자가 다른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거주용 토지는 범위 내에서 부수토지가 되지만 다른 세대 소유 토지는 제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별도 주민등록 가족의 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채를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감소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사실상 명의신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법원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53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종전에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으로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471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양도·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아파트 분양 잔금을 낸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8을 참고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3, 1991.04.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용도가 불명확한 지하 주차장 등은 두 건축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매수에서 양도·취득시기와 소유권 환원 부분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원인무효 등으로 환원된 부분은 양도가 아니다. 계약 해제 또는 매매사실의 원인무효 판결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오는 경우에 한정된다.

겸용주택에 부설된 차고를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차고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다른 용도로 구분한다.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 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건축물의 용도구분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340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76.12.31 이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1977.01.01 취득으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를 말한다.

공동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내용과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불복청구의 대상과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불복할 수 있고 경매로 유상 이전된 자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기준시가상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이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은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주택상환사채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분양대금이 청산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일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종중 주택을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했어도 종중 소유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종중명의 주택과 별도 주택을 가진 대표자가 별도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으로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재일01254-1225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언급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같을 때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당시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이 변경된 경우 양도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이 문서는 별첨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83, 1990.03.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나대지의 별도 양도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자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나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333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세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계약 해지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자산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1주택을 3인에게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519, 1991.06.04이다.

197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을 물었다. 해당 시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1977.01.0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서 제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의 매도 또는 교환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와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39, 1991.03.04 회신문을 제시했다.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방법과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는 실제 소득자에게 부과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계산 시 주택의 거주용 지하실에 적용할 감산율을 물었다. 1989년에는 감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1990년에는 50%의 감산율이 적용된다. 가·감산율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해당 연도별로 적용하며 복합건물 지하실은 제외한다.

재건축한 신축아파트 또는 건물 철거 후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아파트 양도에는 도시재개발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 양도에는 과세된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해당 도시재개발법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토지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 그보다 먼저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법원 판결로 증액된 손실보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양도·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등급의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0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