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51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숙소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동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참여법인 각각의 법인등기부등본, 허가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업장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부가가치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이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 시 참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해당되는 사업허가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
23,652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 과세특례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53
특별소비세 환급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수출하고 동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의 환급 등을 받아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의 환급세액 등을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제조업자는 수출
부가가치세 - 199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특별소비세 환급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 46015-85, 1994.04.1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3,654
판매장려금 상당액 공제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거래상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후 재화를 공급할 때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 199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현금 대신 차후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때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받은 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회신 본문은 국세청 부가46015-2548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3,655
등록 자동차로 근로만 제공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개인이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자동차를 가진 개인이 고용관계에서 단순 근로를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근로 제공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56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구제받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 199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3,657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한 임가공도 영세율인가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아닌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른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 공급자이다.
23,658
경주마를 육용 매각하거나 무상기증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경주용의 마필을 수입하여 보유하다가 육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정육업자 등에게 매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경주용 마필을 육용으로 매각하거나 승마·번식용으로 무상기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육용 매각뿐 아니라 승마용 또는 번식용 무상기증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육용 변경 후 대가를 받고 매각하거나 협회·축산업자에게 무상기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59
차량견인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가? 귀 조합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견인업무 지정업체로 구성된 조합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정부업무 대행단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60
판매용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에서 주택 1채(국민주택규모초과)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용 주택 한 채를 자신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산입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661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기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양수해 신규 사업을 시작할 사람이 개시일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양도인의 폐업일과 양수인의 개업일이 다르지 않게 하고 계약서·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62
전산조직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 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 사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3과 부가46015-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23,663
원단만 제공해 염색을 맡기면 제조업인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원단만 제공하고 염색·가공을 맡긴 경우 사업구분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통계청기준 02210-124와 부가46015-401을 제시하였다.
23,664
면세판매장의 허가·지정·등록은 무엇을 뜻하는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허가ㆍ지정 및 등록은 면세판매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이 있는 여러 법령에 의한 허가ㆍ지정 및 등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 관련 특례규정의 허가·지정 및 등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이는 면세판매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지정 및 등록을 뜻한다. 특정 법령 하나가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령에 따른 절차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65
신규사업자는 언제까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기한과 업종별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개시일은 제조·광업·기타 사업별로 제조, 채취·채광 또는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66
수입 도토리의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도토리를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3,667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허가증 명의를 실제 사업자로 변경해 허가받은 뒤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1994.01.01 이후 첨부하지 않는다.
23,668
사업장 이전신고 없이 영업하면 폐업인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정정신고 없이 계속 영업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69
등록정정 때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에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영업의 거래정황을 현지 확인한 후에 당해 사업자의 업종을 사실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업종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실제 영위하는 영업의 거래정황을 현지 확인한 뒤 업종을 사실판단한다. 자동차판매업 등의 업종구분은 1993귀속표준소득률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3,670
화초 판매 알선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화초(면세재화)의 판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초 판매를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판매 알선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초 및 산식물 중개업에 해당하며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71
무신고 후 세금계산서만 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이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3,672
시설투자 환급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업설비를 신축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등 시설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 증가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투자로 매입세액이 증가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설비의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에 따른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673
본점 지시로 관리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본점의 직원(관리인)을 주재시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원활한 공급ㆍ안전등의 관리만을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직원이 재화 공급 없이 공급과 안전 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본점 지시에 따라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74
주택 설계변경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규모 초과주택으로 설계변경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완공한 경우이다.
23,675
저작권 위탁관리 대가는 과세 대상인가? 사단법인이 음악저작권자를 위하여 대리ㆍ중개ㆍ신탁관리업(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단체가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별도로 붙인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46015-76, 1994.03.30이다.
23,676
양식용 굴유생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굴유생(양식용의 새끼굴)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용 새끼굴인 굴유생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굴유생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굴유생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77
독립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설계. 제도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건축사의 의뢰를 받아 설계도면에 의거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나, 사실
부가가치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인 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조감도와 투시도 작성 대가는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기회신 질의회신문과 첨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3,678
경정결정 거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경정결정된 거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된 거래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679
신설 판매장의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급한 신설 판매장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수취 사업장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680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681
임차한 직물기계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타인으로부터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물기계가 설치되어 직물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직물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직물기계가 설치되어 직물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물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3,682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면세사업자란 자기가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것이며,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러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건립하는 면세사업자가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23,683
입금표에 등록과 다른 업태·종목을 적어도 되나? 업태 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금표 발행 시 등록된 내용과 다른 업태·종목을 기재해도 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한다. 업태·종목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한다.
23,684
종업원에게 유상 제공한 식사는 과세되나?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의료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685
삼계탕 재료를 한 용기에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닭고기(삼계육 : 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계탕용 원재료를 한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닭고기와 부재료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3,686
과세용역 대리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시기를 묻는다. 원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23,687
우유두부도 면세 두부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는 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단순가공식품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우유 및 분유가공식품에 우유두부란 명칭을 붙인 재화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유와 분유로 만든 우유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두부인지 물었다. 우유 및 분유가공식품에 우유두부라는 명칭을 붙인 재화는 면세 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두부는 콩을 원료로 만든 단순가공식품을 말한다.
23,688
국민주택건설용 자재 공급은 면세되나? 국민주택건설용 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 자재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재 공급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89
가공한 과일야채스넥은 면세 식료품인가?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 동결, 감압 유탕, 탈유, 냉각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 가공식료품의 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과 농산물 저온보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일야채스넥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며 저온보관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척ㆍ세절ㆍ당침ㆍ동결ㆍ유탕ㆍ조미 등의 가공과 농가로부터 받는 보관 수수료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90
경영자문과 마케팅조사용역은 면세되는가? 의류제조판매사업자에게 경영자문, 마케팅조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판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과 마케팅조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 제공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691
주택 임대와 일시적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용역과 분양주택의 임대 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면세지만 과세 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분양 목적을 유지하며 분양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692
소규모 설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 혹은 면세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
부가가치세 - 199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설비설계용역 사무소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 결론 없이 부가46015-64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3,693
이전용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하는 동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그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할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94
독립 판매용역의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판매사원이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구체적인 경우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95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골프회원권등의 총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자기 책임으로 매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매매는 총공급가액, 판매중개는 받은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각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96
축협에서 산 한우사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료제조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1995.01.01부터는 과세됨)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우사육용 사료를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직접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합과 중앙회의 사료제조사업은 면제되지만 1995.01.01부터 과세된다. 직접 구입 시에는 거래징수되지 않았으나 1995.01.01부터는 거래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97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공급한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여야 한다.
23,698
1991년 주택 건설용역은 어느 세법을 따르나요? 1991년도에 다세대 주택 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거래 당시의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에 제공한 다세대 주택 신축건설용역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거래 당시의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적용 기준은 신축건설용역이 제공된 거래 당시이다.
23,699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부수 음식·숙박용역의 면세시기를 묻는다.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23,700
산림복구 매입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실제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훼손 복구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구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무관청이 예치금을 재원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복구하면 법인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