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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면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새 거주지 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하고 같은 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46070-24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일46014-1946, 1993.07.10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76의 참조를 제시한다.

건축이 제한된 잡종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공제대상이 된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질로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등기하고 재건축하는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멸실등기되어 재건축 중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자가 재개발지역의 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때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만 비과세된다. 재개발주택이 준공되어 분양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주택을 취득해 재개발이 진행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재개발주택 준공 후 분양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용도별로 계산한 기준면적을 합산한 범위까지 기준면적으로 본다. 부속토지 또는 바닥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각 용도별 연면적 비율을 적용한다.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할 때 각자의 주택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소유자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 통칙1-2-29...5에 따른 판단이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3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대물변제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근거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수용 때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17, 1992.09.24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며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 주택의 정착면적이 더 크면 종전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 이내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659이다.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를 제시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118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장 이전 전후에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구공장을 양도하면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875, 1992.11.1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1세대 인정 요건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 필지 위에 두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가 특정되고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면 등기와 달라도 실질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소유와 경계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양도ㆍ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자는 1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1세대 2주택자에게는 과세된다.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했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공동 소유자에게 각자의 실제 지분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 판단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46070-391, 1993.02.18이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때 가감산 대상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해당 연도별 가감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각 연도의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 지침’에 따른 가감산율을 사용한다.

종전주택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주택 소재지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720을 참조하도록 했다.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된 독립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이 건물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와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계산사례는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분양 중인 아파트를 두고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재일01254-705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새 목장부지의 면적요건과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면적범위 안에서 목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이어야 한다.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 따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이주를 위해 주택을 미등기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될 수 없다고 했다. 해외이민에 따른 일반적인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외거래주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양도해야 한다. 등록 여부와 거래 방식은 증권거래법상 규정에 따른다.

• 증권거래법 제3조제4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기한 내 신고한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이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퇴거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이미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까지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재개발사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소유자가 분양 아파트를 등기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자경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60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산림청에 양도한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와 확인을 거쳐 판단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각각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이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고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21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잔금지급 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하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분 중 일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지분 가운데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에만 1세대 1주택을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다.

직장 전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출 사유 발생 후에도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했고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부분 중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