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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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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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1 운항손실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과의 도선 운항계약에 따라 받은 운항손실 보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운항손실이 발생하여 공단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운항수익이 사전에 약속한 소요 비용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보전받는 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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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2 세금계산서를 먼저 주면 공급시기도 앞당겨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법정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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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3 부도어음 사본만 있어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어음 사본만 소지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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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4 경정 후 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받은 뒤 당초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경정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취소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하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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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5 사업장 통합 전 받은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세액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이전·통합한 뒤 폐업 전 사업장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주체를 물었다. 사업장 이전·통합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수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폐업 전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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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6 임대료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와 함께 받는 연체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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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7 부가가치세 경감액 계산 시 납부세액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계산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손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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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8 전산 2000년 문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관련 2000년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체와 계약하여 공급하는 해당 감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업 평가 후 수정 또는 테스트 계획의 수립·수행을 지원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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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9 공급받는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받는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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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0 재개발 건축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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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1 인터넷폰 전화료 징수대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폰 국제전화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제전화료 징수대행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터넷 국제전화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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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2 외국 변호사의 법률자문은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변호사 자격자가 제공한 법률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자문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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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준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했으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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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4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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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5 구형 제품의 소급 단가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시로 구형 재화의 단가를 소급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인하 조정액은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총 공급가액에서 인하 조정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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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6 매출 세금계산서를 매입 합계표에 잘못 적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합계표에 잘못 적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매입처별 합계표 기재 불성실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은 해당 공급가액에 각각 100분의 2,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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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7 면세 생돈으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생돈을 제조·가공하여 과세 재화로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재료인 생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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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8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기 사업에 사용할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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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9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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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0 수리용 부품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인도한 수리용 부품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구매자의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이라도 부품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해당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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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2 버섯재배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 |||||
18,723 맞춤 소프트웨어 제작·납품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맞춘 소프트웨어 제작·납품과 그 유지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제작·납품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며, 매월 제공하는 유지보수용역도 과세된다. 면세되는 용역은 특정업무 전산화의 필요성·타당성 검토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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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4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가 별도 허가 없이 제공한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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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하던 사업 중 인터넷 관련 부분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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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7 매장관리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직영매장을 관리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묻는다. 직영매장 판매액의 일정률을 매월 수수료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해 매장을 관리한다는 거래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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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8 미신고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면세 겸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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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9 할부판매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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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0 무자격자의 철구조물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철구조물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공급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ㆍ제도 관련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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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1 국내 사육 사슴의 녹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의 녹용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녹용은 면세지만, 잘게 절단·가공한 한약재는 과세된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 녹용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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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2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계약해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의 영수방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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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3 담보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아닌 담보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담보 목적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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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5 소멸시효 완성 대손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다른 법률에 더 짧은 소멸시효가 있으면 그 소멸시효의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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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7 부도확인 없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제시하지 않아 부도확인을 받지 않은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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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8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수표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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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9 제시기간 후 부도확인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수표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된 어음·수표는 해당 부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채권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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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0 양도법인이 권리를 계속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양도법인이 존속하며 관련 권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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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1 토지와 건물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규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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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2 사업양도 때 임대보증금 전액도 넘겨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임대보증금까지 양도해야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실제로 받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양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과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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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3 화의개시 신청이 기각돼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개시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화의개시 신청 기각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다른 법정 사유를 충족하면 가능하다. 매출채권을 시행령상 다른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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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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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8 미제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않은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확인을 받지 않은 어음·수표는 해당 규정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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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9 제시기한 뒤 부도확인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경과해 부도확인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다는 사유로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규정상 대손사유이면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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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0 제시기한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넘겨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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