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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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3,38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80건 · 32/6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51 주택보다 부수토지를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질의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55
1,552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용도변경일 또는 증축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48
1,553 3인에게 판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나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3인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지 않는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해야 단독주택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41
1,554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1세대1주택 판정시에 한하여 제외됨)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실가과세와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C아파트 취득 후 1년 안에 A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자로서 실가과세 대상이다.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한하여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045
1,555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46014-20 등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040
1,556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36
1,557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기존주택을 터잡아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해외이민신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당시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서 나온 입주권을 이민 출국 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주택이 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기존주택이 사업계획 승인일 등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23
1,558 재건축 분양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983
1,559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969
1,560 계약 후 주택 멸실 시 비과세 기준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비과세대상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967
1,561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을 양도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공유자의 동일세대 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에게 공유지분별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여러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전부를 1주택으로 보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924
1,562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만 특례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908
1,563 1999년 계약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진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854
1,564 특정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있고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850
1,565 겸용주택 양도 시 전체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 면적이 더 크고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주택 전체가 비과세된다. 용도 불명 지하실은 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부수토지에는 증축된 주택의 별도 보유기간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836
1,566 해외이주 후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해외이주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주택에는 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801
1,567 이주주택 보유 중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이주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인가일·승인일 또는 선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54
1,568 주택 부수토지만 경매되면 비과세되는가?
경매에 의하여 주택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주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60
1,569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조합원이 1999.1.1. 이후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46
1,570 출국 당시 토지만 보유해도 재개발주택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재개발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일 현재 토지만 보유한 질의 사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출국 당시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된 경우에는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어야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714
1,571 세대전원 국외이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주택 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국외이주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33
1,572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은 고가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을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2003.1.1. 이후 양도분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63
1,573 취학 등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3년을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58
1,574 신도시 주택은 얼마나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물었다. 분당 등 열거된 신도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47
1,575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주택 수에서 빠지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25
1,576 입주권을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보유기간은 합산되나?
재개발주택이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기존주택 보유기간, 재개발 공사기간과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도 통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423
1,577 1998∼1999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79
1,578 1998년 이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81
1,579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1999. 1. 1 이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368
1,580 비과세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지역은 1년 거주요건이 있으나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20
1,581 재개발 분양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역별 거주요건 변경에도 2003.9.30.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89
1,582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날부터 1년(현행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보유하게 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281
1,583 재개발로 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 시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의 재개발로 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재개발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양도하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68
1,584 감면 신축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79
1,585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에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1999년 이후 양도하며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은 법률 개정 내용과 2003년 9월 30일까지의 경과 기준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33
1,586 상속받은 입주자 지위로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입주자 지위를 상속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인용된 기존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은 일정한 조합원 요건과 무주택 상속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179
1,587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지역은 1년 거주요건이 있으나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81
1,588 국외 이주로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출국해 3년을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67
1,589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문은 일정한 기존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69
1,590 상속주택은 보유·양도시기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에도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64
1,591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두 번째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시점에 특례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처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52
1,592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세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세대 및 보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744
1,593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기간과 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한 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21
1,594 3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각 주택의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첫 주택 과세 후 두 번째 종전주택도 양도시점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97
1,595 사업계획승인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나?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안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승인일 등에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83
1,596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먼저 양도한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565
1,597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조합원 요건을 갖추고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517
1,598 부부가 전출해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가?
부부는 전출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바, 보유기간이 계속 기산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전출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인용 회신문은 원칙적으로 3년 보유와 특정 지역의 1년 거주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502
1,599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며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제시한다.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81
1,600 3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최종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최종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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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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