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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같은 세대였던 여성이 혼인해 별도 거주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배우자와 별도 거주하면 부모의 세대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기가 8년 이상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토지초과이득세 안내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남은 부수토지를 별도로 양도해도 비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호두나무 등을 심은 토지가 사실상 과수원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직장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이로 인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은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고 퇴거 사유는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이어야 한다.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 처리와 새 기준시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소관세무서에서 관련 제세를 결정해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새 기준시가는 고시일 이후 적용한다.

• 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6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부동산 매매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투기의 정의나 투기거래 범위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행령상 해당 거래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자녀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재촌 자경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녀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일반 기준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세대가 어떤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면제가 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사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분양받은 택지에 신축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신축·등기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때의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원인 무효인 매매와 이후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나 거래를 추인해 대가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는 해당 자산의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터밭이 8년 이상 자경농지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인지 실질적인 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경농지의 일반 범위는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세대의 의미와 부모·자녀의 동일 세대 여부를 묻는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한다.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 등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음 등의 결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 소유한 아들세대를 주택 보유 세대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아들세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질의는 재일01254-2343, 1990.11.2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국민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50%를 감면하지만 유휴토지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205, 1991.01.24이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팔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무 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동일 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다 그 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때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분양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없이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양도소득세 산정방법과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묻는다.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자녀 명의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189와 재일01254-16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모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비과세되는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중도금 납부 중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일01254-2344와 재산01254-171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803, 1991.03.27이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재산01254-1995와 재산01254-937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1995와 재산01254-937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근무상 형편으로 가족 전체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이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81, 1991.02.0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식 양도에 어떤 과세 세목을 적용할 것인지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행위의 실질을 조사해 적용 세목을 결정한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여부를 판단한다.

오래전에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4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먼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으로 본다. 요건 충족 여부는 증빙서류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110, 1990.10.31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가 보유한 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하거나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한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3년 미만 거주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