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01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1.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에 법인을 설립해 공장을 신축하고 기존 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 이전에 따른 면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02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하면 절반 감면되나?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1.05.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사업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03
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도 과세되는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3,604
사업용 주택을 개인 거주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택을 자기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개인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취득 주택은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취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취득목적ㆍ사용용도ㆍ실지주거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5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질의 사례는 충족하지 않아 과세된다. 취득 후 1년 내 이전·양도가 필요하고 아파트는 6개월이며 종전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6
해외이민 중 2주택이었다면 비과세되는가?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그 회신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13,607
신축건물과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고 그 대가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주고 토지 일부를 받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 목적으로 신축·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8
개인 명의를 거쳐 법인에 등기된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9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에게 양도한 토지가 다시 법인 명의로 이전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96, 1987.03.05가 제시되었다.
13,609
나대지 양도와 해외이주비의 세무 처리는? 나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유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해외이주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당해 비용이 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외화로 환전할 당시까지의 해외이주자의 소득 및
양도소득세 - 199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양도의 과세 여부와 해외이주비 자금출처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환전 때까지의 소득과 재산처분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단순히 보유 중인 부동산 등은 해외이주비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13,610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1.05.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축 전후에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3,611
겸용 국민주택의 건물·토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와 건물·토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의 특례세율이 아닌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와 초과 부분을 구분해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12
부동산을 서로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할이 곤란해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6을 참조하도록 했다.
13,613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3,614
중도금 납부 중 직장 이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등기하여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15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3,616
근무상 이사로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주택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13,617
가동 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토지·건물 양도 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6, 1990.11.28을 제시했다.
13,618
8년 자경농지의 의미와 비과세 범위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4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3,619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24, 1990.11.24 회신문을 제시한다.
13,620
여러 주택 양도 상황에서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1주택과 별도 소유 토지는 과세되며, 남은 주택 등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멸실 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21
자경농지 비과세의 농지 범위는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3,622
직장 발령에 따른 전 세대원 퇴거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직장근무자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가 전제된다.
13,623
재건축 전후 기간과 겸용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멸실된 종전 건물 연면적에서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종전주택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던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며 주택면적이 다른 건물면적 이하이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 부분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24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멸실·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3,625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에서 통산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3,626
1세대 1주택을 나누어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양도에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3,627
한 채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양도가 언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때에는 5년 이상의 보유기간이 필요하다.
13,628
거주기간 없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3,629
전근 후 취득한 분양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입 중 전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에서 분양받은 경우여야 한다.
13,630
직장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거주기간 예외가 되나? 직장 관계로 주택을 매도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관계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사안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3,631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과 종전 건물에 점포가 있던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멸실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일정 비율의 부분과 토지만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자체가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32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과 구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633
직장 발령으로 3년 전에 판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때문에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3,634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13,635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값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해당 거래나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취득내용 등이 불분명해 해당 거래인지 판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3,636
수용 토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1991.12.31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되고 방위세는 폐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수용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1991.12.31. 이전 수용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폐지된 방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13,637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3,638
취업 후 종전 주소지 주택을 사면 부득이한 사유인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후 종전 거주지(주소지)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에 따른 세대원 이동이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취업 후 종전 거주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일반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을 참고하도록 했다.
13,639
1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26, 1991.04.26을 제시했다.
13,640
상속으로 받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한 상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13,641
직장 근무지 변경으로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직장 내 근무지 변경으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80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근무지 변경에 따른 비과세의 구체적인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642
근무 이전 후 새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643
다른 주택 취득 뒤 종전 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644
토지분할 대신 부동산을 교환하면 과세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할이 곤란해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3,645
조합원 명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011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13,646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3,647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 1991.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과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648
근무상 전출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13,649
건축물 멸실 후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90. 1. 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건축물을 멸실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과 매수자의 감면신청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50
농지 양수 후 군복무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 1991.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농지를 양수한 자경농민이 군복무로 영농하지 못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농지를 양도하지 않은 채 군복무로 영농할 수 없는 기간은 제시된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을 중단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