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01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력세율 적용 시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된다. 주택 보유 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2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제외대상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2,803
부부가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보는가?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등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며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 취학 등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2,804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그 차감 후 남은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5
계약금 일부만 기간 내 내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계약금 납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기간 내 계약금을 일부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제시된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06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일시적 2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멸실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는 두 번째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판단 결과에 따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2,807
장기·신축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 대상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 계산 시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인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808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첫날도 산입하나? 1세대 1주택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과 양도일의 기준 및 초일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보유기간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 보유기간에는 그 기간의 첫날을 포함한다.
12,809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2,810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46014-1370과 서일46014-1145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811
재고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주택은 해당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재산-26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812
두 과세기간에 걸친 수용도 고가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나머지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두 차례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고가주택이며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813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양도하면 실가 과세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한 2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한 2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고 했다. 상속주택 자체의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814
주택 두 채를 같은 날 팔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각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선택된 양도 순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5
국외이주 후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재일46014-2018과 재국조-74를 제시한다.
12,816
취득 후 1년 내 수용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
양도소득세 - 200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443, 2001.11.14가 제시되었다.
12,817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이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8
벌금과 과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하나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되는 벌금・과료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벌금과 과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된 벌금과 과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는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19
2002년 이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820
등기 불가능한 부동산 양도는 미등기전매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해 양도 당시 등기할 수 없던 부동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묻는다. 계약조건 때문에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821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및 대법원판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822
상속 고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2002.12.31. 이전에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고가주택 1개를 상속받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실지거래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 1개를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6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은 과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고 양도기한을 지켜야 한다.
12,823
혼인자의 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하는 사람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24
명의신탁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실질적으로는 8년 이상 소유한 자경농지이나 취득 당시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하여 명의신탁해지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825
창업투자조합의 대주주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대주주 해당 여부는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상은 1999년 7월 1일 결성된 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26
2004년 말까지 판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되지만 정해진 과거 취득·양도 조건이면 비과세된다. 2002.12.31. 전 1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받아 2004.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27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
양도소득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회신문으로 재일46014-2725와 그 날짜가 제시되어 있다.
12,828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어떤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하는가? 거주자가 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요건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829
수용 후 2년이 지나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을 초과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30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1211과 재일01254-803을 제시했다.
12,831
임대하던 신축 부동산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해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한다.
12,832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
양도소득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12,833
두 필지의 주택 토지도 부수토지로 보나?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2필지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하나의 주택 및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46014-861, 2000. 7.1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834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835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도 중과 유예를 배제하나? “2004년 1월 1일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서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는 유・무상 취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에 대물변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유예 대상인지 묻는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836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2,837
재건축아파트 입주권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838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언제 입주권이 되나?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입주권 변경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2,839
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주택 임대기간에 넣나?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기간을 감면대상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777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12,840
해외거주자의 입주권도 1주택 특례가 되는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입주권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841
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각각 1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842
재개발아파트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를 취득해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843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2000. 9. 5.자 재산46014-1071 및 재산46014-1011을 제시했다.
12,844
신고가액이 다르면 확인된 실지가액을 적용하나?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신고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물었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예정신고했고 해당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45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이 얼마면 고가주택인가?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전체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전체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판정에는 주택뿐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전체토지의 가액도 포함한다.
12,846
도시지역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일지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847
상속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서일46014-10087과 서일46014-11640이 참고 회신문으로 제시됐다.
12,848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될 수 있다.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849
해당 재건축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함)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이 인용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850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는 언제 판단하나?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와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두 시점에서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