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묻는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3년 이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 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28, 1986.05.28 회신문이 첨부됐다.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와 방위세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세와 방위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조세·공공요금·회비 등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면 해당 공익사업과 당초 출연자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 대상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일부 재산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와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관한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임을 등기하면 해당 규정의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협의분할에 관한 두 번째 질의는 재산 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을 가산하는지 묻는다.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체도 영업권의 평가대상이 된다.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한다.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이전한 뒤 원상회복 등기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1806과 재산 01254-2486을 제시하였다.

3년 이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회답은 재산 01254-2488, 1986.08.07.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에 따른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를 묻는다. 이미 납세자에게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공부상 점포이나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용도가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재산인 사업체의 부동산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여러 정황을 확인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속개시 전 취득한 토지가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으로 기장됐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처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769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해당 기존 회신문의 내용에 부합하는지는 판단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소하고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1년 이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연로자공제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 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33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과세자료로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기준을 묻는다.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로 본다. 여기서 관할 기관은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대표자와 구성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의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806을 참조한다.

취학 등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하지 못한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 및 재산01254-273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장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을 공모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양도해도 시가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령에 따른 평가액과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1054, 1984.03.22이다.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비과세 요건이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36, 1988.04.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이후 매각되거나 변형된 경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5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전세금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자기 소득과 채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문제와 자금 입증방법을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은 소득과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뒤 이루어진 이전이어야 한다.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여기서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타인 재산과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에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평가와 채권최고액 안분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형의 소유인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생 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요건을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007, 1986.03.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의 평가 방법과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보증채무를 부채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면 포함한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된 원상회복등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1264-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타인의 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단순한 채무보증으로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사실상 증여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대출금 변제사실을 사후관리한다.

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증자 때 주주 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법인 주식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지를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해당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관한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유자산의 실제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산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문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공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에 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등기 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표시됐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실질에 따른다.

상속 부동산이 특정지역에 해당할 때 배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90, 1988.07.16.이 제시되었다.

여러 필지의 부동산만 증여받은 경우 일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면 증여재산 중 일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 시 해당 재산에 적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각 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