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
상속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증여세 - 1990.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달 금액의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미달 금액의 비율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2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언제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1,153
상속받은 아파트당첨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당첨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된 아파트당첨권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아파트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8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54
상속세 제척기간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국세기본 - 199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 취득시기에 관하여 물었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154, 1988.04.2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55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0.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증여재산을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6
상속된 아파트 당첨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당첨받아 재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불입 후 상속된 아파트 당첨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고시 기준시가 시행 전 상속이면 이를 적용하지 않지만 확인되는 시가는 적용한다.
1,157
증여세 부과 당시란 어느 날을 뜻하나?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에서 증여세 부과 당시가 어느 날인지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는 동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8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범칙행위인가? 상속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범칙행위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조세범 처벌법 1989.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범칙행위가 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칙행위로 볼 수 없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는지는 조사공무원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9
무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금액과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9.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0
상속세 과세표준은 언제까지 신고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89.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
누락 신고한 상속재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빠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1,162
상속재산 평가액을 잘못 적으면 무신고로 보나? 무신고하거나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종류 및 수량(면적)은 신고하였으나 단순히 평가금액을 착오기재 신고한 경우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89.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종류와 수량은 신고했으나 평가금액을 잘못 적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단순한 평가금액 착오기재에는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의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3
시아버지 재산 증여 시 공제와 신고기한은? 시아버지의 재산을 며느리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초일을 불산입하여 6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의 재산을 며느리가 증여받을 때 공제액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000원을 공제한다. 신고기한은 증여일부터 초일을 불산입하여 6월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4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빠진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165
상속세 자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8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708, 1988.06.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166
증여세의 ‘부과 당시’는 언제인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9.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증여재산 평가와 관련한 ‘부과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부과 당시’는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7
무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9.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8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1,169
무신고 증여재산도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9.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0
미신고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누락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1,171
신고하지 않은 재산 중 부과 당시 평가를 안 하는 것은?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재평가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재산 중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 재산을 물었다.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판단은 자산재평가법과 관계가 없다.
1,172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3
신고서에서 빠진 상속재산도 신고혜택을 받나? 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89.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속재산이 신고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재산과 공제 명세를 적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4
상속세 신고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신고혜택을 받을
상속증여세 - 1989.08.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과 미신고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와 공제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5
무신고·누락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1,176
상속세 자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1,177
신고 누락 상속재산의 평가일은 언제인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의 평가일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평가일 판단은 재산01254-924, 1989.03.1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78
1988년 이전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88.12.31 이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특정지역에 해당하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9
증여재산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취득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0
신고 누락된 증여·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증여·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누락된 증여·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81
신고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대하여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서 기한 내 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2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해도 혜택을 받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8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후 신고는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83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날 기준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일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4
신고한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89.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 산정 곤란 여부는 이용현황과 과세형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재산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
미신고 증여재산이 현금이면 어느 때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현금·예금인 경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원칙은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이지만 재평가 대상이 아니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과세한다.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아닌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6
판결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과세시효는?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등이 판결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
국세기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판결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재산은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187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자와 수증자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8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됐다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9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 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불구하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직계 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를 신청하면 농지 등의 가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법상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0
신고 누락 수증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상속세 부과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된 수증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1264-2234, 1984.07.05가 제시되어 있다.
1,191
무신고 재산의 채권최고액 기준일은? 상속(증여)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평가는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 최고액등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어느 날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법상 무신고 평가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기준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2
상속개시 후 고시된 지역배율도 적용하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배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한 재산에 상속개시 후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193
자경농민 아들에게 판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인 아들에게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배우자등의 양도행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여세과세가액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함
상속증여세 - 1988.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인 아들에게 농지를 양도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고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면제신청은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기한 안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4
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은 언제 소멸하나?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95
특수관계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세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88.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규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증여세의 신고 여부는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6
사망으로 상속되면 언제까지 신고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8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1,197
3년 이내 증여자가 다르면 재차증여 규정이 적용되나요? 재채증여의 경우 규정은 동일인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바 증여자가 다른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재차증여에서 증여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차증여 규정은 동일인의 증여에 적용되므로 증여자가 다르면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신고기한은 증여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8
합산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은 언제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신고 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누락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이 누락된 경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누락된 증여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9
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시효는 언제 끝나는가?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95, 1987.11.09가 제시되어 있다.
1,200
공무원에게 접수만 의뢰해도 적법한 신고인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에 관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단순히 접수절차만을 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나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류를 갖춰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절차만 의뢰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안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실제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