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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기준시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는 해당 기준시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주택을 매입·신축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 및 양도 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매입·신축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 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그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 당시 거주자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취득 후 거주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34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 승계와 도로 편입 부분의 과세를 물었다. 특별 약정이 없으면 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도로 편입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는 후소유자가 납부할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계약상 지급기일 지연으로 지급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1066, 1991.04.23이 제시됐다.

건축물을 신축 중인 토지의 예정결정 납부세액 환급과 양도소득세 공제를 물었다. 예정납부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한다. 신축 중 건축물을 이미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경우이고, 결정 전 토지를 양도하면 법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동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과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원개발사업 승인 신청 전에 양도한 사업용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실시계획을 첨부해 감면을 신청하고 사업용 토지로 확인되면 감면된다. 사업시행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 회신문 참조로만 제시되어 있다.

상속자산을 분할 소유하면서 자기지분을 초과해 이전한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각 필지별로 계산한 자기지분 초과분에 해당 과세가 적용된다.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적용요건을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개인은 세액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에 따른 신청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01254-4801, 1989.12.29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주식 등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토지·건물 중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범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면적만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한다. 1세대1주택 판정은 실제 사용 상태와 토지·건물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한다.

1세대2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제3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3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0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그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질의회신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571, 1993.03.11이다.

재건축으로 토지가 감소한 조합원과 주택을 분양하는 조합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감소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조합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조합의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376의 참조만 안내한다.

토지 양도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이민 후 영구귀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일부터 거주자가 되며, 5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자가 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부수토지는 법정 범위 이내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3항 (대상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의 사업형태에 따른 소득 구분과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조합원은 토지 면적 감소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나머지 질의는 손익 분배방법과 사업 시행방식 등의 자료를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출국 당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거주자 상태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출국 당시 1주택 소유자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예외와 구별했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신축 분양 과정에서 본래 토지면적보다 감소한 면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은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증빙을 토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의 실질내용을 조사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시기가 속한 연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이다. 소관 세무서장이 양도시기를 사실조사해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판단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감면과 각종 공제가 배제되고 75% 세율과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4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이전한 무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 자체의 양도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결혼은 해당 비과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면 그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필지 중 일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부분만 실지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 부분과 나머지가 명백히 구분되면 신청 부분은 실지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면 전부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주이전용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과 새 주택에 관한 양도·거주 이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고하도록 했다.

다른 공장을 매입해 이전한 뒤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대도시 공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던 개인이 새 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이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 양도토지 중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등 해당 공제액을 빼 산정한다.

거주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하고 미등기 상태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6, 1992.09.18 회신문을 제시했다.

취락 구조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342, 1990.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한 경우와 조합의 주택 분양사업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감소 토지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조합의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무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이전되는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지만 자산의 무상 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무엇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70-110, 1993.01.15 회신문이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1993.01.01 이후 양도해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 이내이면 전액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571과 재일46014-140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액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22633-22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주택건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