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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허가 통지 시기를 물었다. 신고납부기한 내 신청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통지한다.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구체적인 범위를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뜻한다. 생활의 근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증여대상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과세지역·용도지역·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세과세 대상이고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에 있으며 9천평 이내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처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같은 조의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가 당첨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아들이 일부 대신 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아들이 대신 불입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대상은 아들이 대신 불입한 금액이다.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증여 당시 시가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이내 확인되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을 포기해 상속받지 않은 경우에도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의 포기 등이 있더라도 해당 공제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5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는 증여이나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그 상당액의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의 체납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이 조건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년 말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기간을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삼01254-1898 회신에 따르도록 했다.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등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그 법인의 사용인이나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해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여야 한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의 제공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 제공시기는 승인권자가 정하고 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등록절차는 세무서장이 한다. 토지·건물 담보는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따라 평가한다.

제3자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증여할 때 지상권 평가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지상권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 토지 위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취소 여부를 물었다. 실제 취득원인 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실질적 원인무효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재산 전부가 소송 중일 때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물납 허가 여부는 신청 재산의 관리·처분 적합성에 따라 결정된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을 묻는다.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재무부 예규 재산22601-927, 1991.07.08을 참조하도록 했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증여세 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결혼 연수를 어느 일자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에 기록된 결혼일자부터 계산한다. 공부상 일자와 실제 결혼일자가 다름이 명백히 입증되면 실제 일자를 적용한다.

공동주택을 준공 전에 일부 분양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축에 든 비용이고 준공 전 받은 분양대금은 채무로 본다. 그 분양대금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정당한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결정한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감자의 경우 ‘당해 이익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물었다.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이익을 받은 때로 본다. 상속세법상 감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뒤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망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한 경우가 전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에 대상 주택이나 농지가 없을 때 물적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상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상속세 물적공제를 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주택 및 농지 등에 관한 공제 대상인지가 기준이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부과 당시 평가에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소득상황으로 재산 존재가 명백하면 상속개시자료전이 세무서에 접수된 날로 볼 수 있다. 그 접수일이 신고기한 이전이면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끼리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 중 미신고 상속재산의 평가시점과 부과 가능기간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고, 각종 공제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과당시는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 주주이사 명의의 공장 증축과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질의2는 일정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과세 여부는 공장 사용과 계약 관계 및 조세회피 목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을 반환한 뒤 동일 물건을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재차 증여는 과세된다. 당초 증여자가 같은 물건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새로운 증여로 본다.

상속받은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면적 내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인지와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이면 출연재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여야 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및 취소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가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는다.

증자 시 신주인수권 포기와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을 때 적용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범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장주식을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양도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2812, 1991.09.10.을 제시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외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국외 반입이나 본인 명의 환전 사실만으로는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입하거나 환전한 자금이 본인의 소득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증여받은 부족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증여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경과 여부이다.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쓴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공익사업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지 않고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사용해 온 재산의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전이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이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이전 행위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장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985, 1991.04.16이 제시되었다.

직계존비속의 증여 후 다른 친족에게 다시 증여받을 때 별도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게 받은 증여는 전의 증여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친족의 범위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공제와 연로자 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와 연로자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립·운영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그러한 사업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면 부동산 취득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부동산 취득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시가로 평가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특수관계자에게 상장주식을 거래소 당일 종가로 장외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소 당일 종가는 시가로 볼 수 있어 시가와 차액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신고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계산 기준시점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213, 1987.08.18 회신문이다.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 등이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에는 과세되지만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영리법인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개인은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