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1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6.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며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증여 후 특정지역이 된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52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이 재차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53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3년과 1986년의 질의회신문 세 건을 제시했다.
11,254
특정지역 토지의 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특정지역내의 토지가 상속개시일(증여세)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1로 함
상속증여세 - 198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특정지역 내 토지의 배율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배율 적용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과 안내 소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006 회신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55
국내 거주자가 국외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외와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86.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법상 국내 주소를 둔 수증자의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56
기업의 근로복지기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체에 설치한 근로복지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근로복지기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57
일부 말소된 공동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 일부가 말소된 상태에서 상속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채권최고액의 귀속 범위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58
증여와 근저당 설정이 같은 날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59
동거봉양 요건과 주택상속공제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5년간 동거봉양하였는지 여부는 동거봉양한 상속인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을 봉양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경제적인 생활능력 및 부
상속증여세 - 198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추가공제의 동거봉양 판단 기준과 공제액 한도를 묻는다. 동거봉양 여부는 해당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며 경제적 생활능력과 부담은 묻지 않는다. 공제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한도액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0
상속 토지를 지자체에 무상기부하면 과세되나? 상속재산인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 소득세는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 무상기부이며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1
설립 당시 주당 출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법인의 설립시 1주당 출자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수익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설립 당시의 주당 출자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출자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해당 법인의 자산상태와 수익력 등을 조사해야 한다.
11,262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63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11,264
법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면 공제할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경우, 동증여로 인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총상속재산가액 중 당해
상속증여세 - 1986.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총 상속재산가액 중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적용한다.
11,265
사망으로 지급된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198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해 상속인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퇴직급여를 상속개시 전에 받은 경우에는 지급 원인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1,266
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규정에 의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6.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가운데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비교 대상은 상속세법상 규정에 따른 가액과 임대보증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7
정기예금증서도 물납할 수 있나?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에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86.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가 물납 가능 재산인지 물었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증서는 물납할 수 있다. 해당 증서는 상속세법 시행령상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8
이연자산 가액은 어느 시점의 잔액인가? 이연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최종사업년도 말 이연자산의 잔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6.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의 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연자산의 가액은 최종사업년도 말의 잔액을 말한다.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2)의 이연자산 가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9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무엇을 기초로 계산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손익액계산은 각 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86.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의 계산기초와 공제할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다. 공제할 법인세액·방위세액·주민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할 총 결정세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0
상속·유상 취득 공유지분의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양도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유상 취득한 공유지분 양도와 필요경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 지분과 유상취득 지분 및 필요경비에 관해 각각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식이나 최종 계산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11,271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도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자녀인 미성년자가 1인이고 피상속인의 자녀 이외의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2인인 경우 이들 3인은 모두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6.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도 미성년자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녀인 미성년자 1인과 자녀가 아닌 미성년 상속인 2인 모두 공제 대상이다. 상속개시 당시 세 사람 모두 미성년자인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72
근저당권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무신고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상속증여세 - 198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11,273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11,274
상속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등기의 기한은 같은가?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함
상속증여세 - 1986.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재산 이전등기의 기한을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 신고하지만 이전등기에는 기한 제한이 없다. 상속인이 불구폐질자이면 과세가액에서 8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75
1년 내 처분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에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86.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기준을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으로 발생한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 령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76
지목이 답인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지목이 답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86.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은 답이지만 공부상 도로인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목이 답인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에 관한 상속재산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제외 규정은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적용된다.
11,277
시세 없는 주식은 어떤 규정으로 재평가하나?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개정 전의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재평가함
법인세 - 1986.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세가 없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으나 평가목적이 불분명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평가라면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재평가한다. 자산재평가 목적과 상속세법 적용 목적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회신이 달라진다.
11,278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상속재산 시가는 무엇인가? 현행 상속세법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이라 함은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6.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상속재산의 시가 판단방법을 물었다.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11,279
특정단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특정단체(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사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86.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단체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단체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0
가등기 설정금액이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 주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 설정금액과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과는 무관함
상속증여세 - 1986.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금액이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가등기 설정금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평가와 무관하다.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재산은 법정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1
증여등기와 근저당 설정이 같은 날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인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에 관한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2
사업체 장부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6.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를 증여하면서 비치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3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이 민법상 적법한 유언 절차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4
신고 누락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상속세를 정부에서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초결정 후 조사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추후 발견됨으로써 경정 결정을 하는 경우 당초 및 추후 발견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각각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 198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세 결정 후 누락재산을 발견해 경정할 때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재산과 추후 발견된 재산은 각각 그 재산의 과세표준 결정일에 평가한다. 정부가 조사·결정한 뒤 누락 상속재산을 발견하여 경정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285
생모의 유언으로 받은 재산도 상속세가 붙나? 생모의 유언에 의하여 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6.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모의 유언에 따라 직계비속이 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생모의 유언으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6
상속개시일의 근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7
국내 거주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공제되나?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친족공제)를 함
상속증여세 - 1986.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친족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인 친족공제를 한다. 친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며, 친족관계를 소명할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8
아버지가 대신 갚은 채무는 누구의 증여인가? 타인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이는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
상속증여세 - 1986.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경영부실로 발생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부자간 증여인지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9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 - 198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 기준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11,290
상속재산과 공제 채무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상속세 무신고의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6.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상속할 때 상속재산과 공제할 공과·채무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91
상속세 인적공제액의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세 인적공제의 금액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86.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의 한도를 물었다.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법상 인적공제와 그 한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92
다른 상속인이 없는 출가녀가 상속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친정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출가한 딸 이외에는 재산상속인이 없어 출가녀가 재산상속을 할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정어머니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 없어 출가한 딸이 재산을 상속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가한 딸이 상속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다른 재산상속인이 없다는 사정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11,293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도 주택상속공제를 받나?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 바, 당해 아파트가 건설중인 경우 이는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해당 아파트가 건설 중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94
타인 명의 예금·적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적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033, 1984.09.21 회신문을 제시했다.
11,295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세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그리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나머지 주택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당초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11,296
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경우 그 평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6.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일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97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
상속증여세 - 1986.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98
협의분할 재산의 부채를 증여세에서 공제하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부채는 이를 증여세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배우자공제 2,000만원은 상속세 계산시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 - 198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 취득할 때 부채와 배우자공제를 증여세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에 설정된 부채는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공제 2,000만원은 상속세 계산에 적용되므로 증여세 계산과 무관하다.
11,299
취학으로 잠시 별거해도 주택상속 추가공제가 되는가?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상속증여세 - 1986.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때문에 피상속인과 일시 별거한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의 동거·봉양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입증은 주민등록표가 원칙이나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확인된 사실에 따를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별거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0
누락된 비상장주식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6.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기준시점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액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도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