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004년 1기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562, 2004.08.03.이 제시되었다.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뒤 소유권만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주택 소유권만 단순히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506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골프회원권 등을 자기 책임으로 매입해 판매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부가46015-694와 서삼46015-1105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건축설계 하도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만 면세된다. 2003년 7월 1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용역부터 적용된다.

9인승 이상 지프형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참고자료의 명칭만 제시됐다.

쌀가루에 글루텐과 말토스를 섞어 공급하는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가 제1102호부터 제1104호이면 면세이고 제1901호이면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적용할 때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점이 지점이나 가맹점의 통신용역을 일괄 계약·결제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지점분은 본점 명의로 받아 본점에서 공제하고, 가맹점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가맹점에 교부할 수 있다. 가맹점은 해당 용역을 실제로 사용·소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맡긴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하자보수용역은 과세된다. 회답은 조세법령과 부가1265-215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납세의무자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자산운용회사이며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지점으로 등록한다. 등록된 운용전문인력을 대표자로 하고 본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정해진 서류를 제출한다.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한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게임기 이용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이다.

한 사업장을 폐지한 뒤 사업용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407 외 2건을 제시했다.

입장권을 먼저 인도하고 나중에 결제받는 거래의 공급시기와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입장권 인도 시기를 해당 규정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며 과소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정기간 후 대금을 결제받는 조건으로 입장권을 먼저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매업자가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도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문은 유사사례 부가46015-48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 재산세 상당액이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정보이용료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고 2002. 1. 1. 이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비료제조업자가 농민이나 조합이 아닌 다른 제조·판매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98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나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거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이 대상이다.

특정인과의 계약으로 수집한 정보·자료를 도서 형태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와 자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도46015-10220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영화 수입·배급을 위한 공동투자와 수익 분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갑과 을이 약정서를 작성하고 약정에 따라 투자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다.

같은 건물의 두 점포 중 하나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계속 임대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 전부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출자전환 후 감자된 주식을 받아 미회수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유사사례 서삼46015-10902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을 때 이를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징수 및 과세표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낮은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면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조합 등의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재고품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46015-35, 1995.02.07.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046, 1999. 4.10. 외 1건을 제시하였다.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적법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령·고시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국세청고시와 유사사례 3건이 제시됐다.

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발행·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첨부서류와 적용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동 기술개발의 소요비용을 함께 부담할 때 그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204, 1991.02.18. 외 1건을 제시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따라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845, 2000.11.27. 외 1건을 제시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해당 용역과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건물의 중도금을 선납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외국법인 주문으로 제작한 금형의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을 뿐 적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로 서삼46015-11646, 2002. 9.30. 외 2건을 제시하였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새로 겸영할 때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3885, 2000.11.28. 외 2건을 참고한다.

복권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질문 요지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원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사업장 인접지에 신축하는 완제품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96 등 유사사례 3건을 제시하였다.

오피스텔을 면세 용도로 전용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업용 가스 제조 장소가 각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내용만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국제전화착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전화착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규칙에 따른 용역이라는 점이 결론의 전제다.

종업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령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국세청고시와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징수한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신고·납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2004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 과세기간분부터 면세되며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환급에서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제1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6과 부가46015-989가 제시됐다.

공사계약의 총계약금액에 포함된 지급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급이자를 포함한 총계약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임차한 주거용 건물을 다른 법인의 임직원 사택용으로 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대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 공동소유자에게 포괄 임차한 뒤 다른 법인에 임직원 사택용으로 임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