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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나 광고매체를 대리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물었다. 기타 사업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에 해당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으로 광고물을 작성·설정하거나 광고매체의 지면과 시간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원본과 다름없음을 증명한 계약서 사본과 기본계약서 보완문서의 인지세 처리를 물었다. 증명된 사본도 과세문서이며 보완문서 작성 때 소정의 인지를 붙인다.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해 인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붙이면 이후 계약기간에는 추가 부담이 없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나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 선주에게 고용된 해외취업선원이 국산 가전제품 면세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해외취업선원은 쿠폰면세를 받을 수 없다. 특정지역에서 6월 이상 근로하거나 허가받은 해외기지 원양어선에 6월 이상 승선한 자만 대상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비과세 기준과 위탁가공품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제조장 반출가격이며 1989.01.01 이후 수입품은 1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이다. 위탁가공한 100만원 이상 과세물품은 반출자와 반입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이 사안과 유사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3691, 1988.12.16.이라는 회신문 표시만 있고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철근 수송계약서가 인지세법상 비과세문서인 운송에 관한 증서인지를 물었다. 운송 관련 부수사항이 있어도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만 독립된 상하차 노무계약은 도급 증서이다.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사이의 철근 수송계약서에 지체상금 등이 기재된 경우이다.

• 인지세법 제4조제21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우나 히터와 수증기발생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사우나 히터는 과세물품이나 수증기발생장치는 스팀바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우나 히터는 사우나 스토브이고 수증기발생장치는 스팀바스의 부분품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카세트 데크가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 품목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물품에는 1989.04.30까지 기본세율의 40%, 1990.04.30까지 기본세율의 70%를 적용한다. 카세트 데크가 시행령 별표의 해당 물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은 표면에 칠보를 가공한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귀금속 제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호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양식진주가 수산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식진주는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외상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외상 또는 할부매출이자 상당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과세표준은 물품 인도일의 실제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영업용승용차가 판매회사를 거쳐 실수요자에게 양도될 때 면세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되면 면세반출이 가능하다.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면세용도와 반입사실이 확인된 반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단일 스피커 유니트를 케이스에 부착한 물품이 스피커 시스템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1984.03.19.자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조법 1265.3-321이다.

여러 저축을 하나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각의 문서를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과세문서 각호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 등을 한 통장으로 거래하도록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4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인 영업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상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 사업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사업법 제5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부분품을 반입해 완제품으로 조립·판매하면 제조로 보는지와 납부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완제품 조립·판매는 제조로 보며 수입 때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추징 세액의 공제신청기한은 그 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외무부가 계약한 물품의 공급받는 자와 대통령 사용 물품의 면세 요건을 물었다. 계약당사자가 외무부이면 외무부가 공급받는 자이며, 대통령이 사용하는 물품은 절차를 거쳐 면세된다. 반출 전에 사실 증명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비과세 전기 오븐과 과세 전기 온장고가 결합된 물품의 과세 판정기준을 물었다. 결합 물품은 그 특성과 주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특성과 주용도로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물품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붙임으로 법인22601-3161, 1988.11.03.을 제시했다.

허가받은 유기장에 설치된 투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투전기를 설치하여 사행 행위를 하는 장소는 과세대상 장소에 해당한다. 유기장 법에 따른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투전기 설치와 사행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복사난방방식 전기 라디에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 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된 기능이 온풍방식이 아니고 공업진흥청장의 전기 라디에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호환성 아답타를 바꾸어 다용도로 쓰는 텔레비전 카메라가 공업용인지 물었다. 의료용·감시용·보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물품이면 공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환성 아답타를 교체하여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스틱아이스크림 기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아이스크림 제조기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1.8리터 미만인 것이다.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아이스크림 제조기의 용량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입 예정인 선박용 공기 조절기가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인지 물었다.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제품이라면 비과세에 해당한다. 실제로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수정·연수정과 금 합금제품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수정과 연수정 및 단순 도금제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금 합금제품은 귀금속제품에 포함된다. 특별소비세법에는 악세사리 규정이 없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탈세정보를 제공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물었다. 구체적인 혜택은 원문에서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별첨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월 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기재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기재금액은 월 계약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해 산출한다. 월 단위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이 정해진 과세문서에 적용된다.

특별소비세를 받지 않고 판매한 물품을 소급 추징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액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소비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고 판매한 물품에 관한 판단이다.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으로 구동하는 잔디깎이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엔진 구동식 잔디깎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전기 또는 전열을 이용한 잔디깎이만 과세대상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방법과 관할세무서장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스피카 유니트만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단순한 스피카 유니트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스피카 시스템은 스피카 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유흥음식요금에 붙는 간접세의 부담자와 간이세금계산서 표시방법을 물었다. 간접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며 금액란에는 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세액은 내역란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고 주류대는 경영자가 결정한다.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한다.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비거주자가 협의분할상속용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는지 물었다. 증명청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 부동산 권리이전과 관련된 협의분할상속용 신청인 경우에 해당한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를 완제품 반출로 보는지를 물었다.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가 분해되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면 완제품 반출로 본다. 반출하는 부분품의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액화석유가스 판매가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면 도매업이고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면 소매업이다. 구체적으로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변성알콜 수입에 주세 관련 절차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관련면허를 취득하고 구입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국내산 주정의 구입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전기온장고의 정의와 가정형의 범위 등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보온 공간과 기능을 갖춘 전기 사용 물품은 과세되며 판매용 쇼케이스형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약국·슈퍼 사용품도 가정형에 포함되고 관청의 허가 여부는 과세와 관계없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침대 몸체와 메트리스를 개별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부분품만 제조ㆍ반출하면 비과세이나 함께 제조해 따로 반출하면 완제품으로 과세한다. 상품 메트리스 반입 후 표시하거나 판매장에서 각각 구입해 조립ㆍ판매하는 경우도 과세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기타 자양강장 변질제로 제조허가된 연질캅셀이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허가를 받은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양강장품에 해당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약품분류 번호 329에 따른 제조허가 여부가 조건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교육기관에 설치됐지만 학교법인이 가입자인 전화의 전화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화가입자인 학교법인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화세 면제는 전화가입자 자체가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지정중매인 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계속적 거래에서 거래처 지위와 대금결재방법 등 채권·채무의 기본사항을 약정하는 증서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기간이 있는 거래의 인지세 납부방법과 기재금액을 물었다. 과세문서 한 통마다 기재금액에 따른 차등 세액을 납부한다. 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거래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납품업자의 승낙 표시가 있는 구매발주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해당 구매발주서는 납품계약서로 보아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로 판단하는 것이 근거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이 단독주택과 영업용 건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과 부속물을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건물 형태와 실제 용도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스폰지 상·하단에 천을 부착한 깔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융단인지 물었다. 해당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폰지의 상·하단에 제직한 천을 부착해 만든 물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류인 관인계약서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관인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인지세 납부액은 해당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물품을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검사에 사용하면 반출로 보는지 물었다.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해 동일 제조장 안에서 사용하면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물세척된 식기 등을 건조하는 전기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그 기기가 전열로 식기 등을 건조한다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결론은 전기건조기의 용도와 전열 건조 방식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