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12 및 재일46014-2889 회신문을 제시했다.
602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012, 2003.01.0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03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인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1301, 2000.11.01 회신문을 제시했다.
604
국외이주한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에 관계없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재일46014-1931, 1996.08.2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05
증여로 새 주택을 얻은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606
2002년 당시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002.3.30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2.3.30.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기한과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경과규정에 따라 2002.3.30.까지의 경과기간별로 별도의 양도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7
종전주택에 1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거주기간 1년 이상은 2003.9.30.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2003.9.30.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원문의 보유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8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동 부칙(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비과세특례는 소득세법시행령과 해당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적용 조항은 제155조 제1항과 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부칙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09
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양도일 이전에 동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 세대원 간 증여로 명의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중복보유 허용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를 적용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 여부와 비과세요건은 세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
기존주택을 재건축하면 새 주택으로 보는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종전 질의회신문의 본문이 원문에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611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번째 양도 시점에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2
일시적 2주택의 양도기한은 어떻게 적용되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경과규정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2.3.30. 당시의 보유기간에 따라 종전의 2년 기한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3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은?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002년 3월 30일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2003.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허용기간과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614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일정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2년 3월 30일 당시 경과기간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기한에 별도 부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5
경과규정상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2002년 개정 부칙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원칙적 요건을 충족하거나 부칙이 정한 경과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2년 3월 30일까지의 경과기간이 1년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양도기한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16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두 번째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해석은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7
재건축주택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포함)하는 분부터 A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재건축한 A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멸실된 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 후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46014-10135(2002.11.22)호이다.
618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두 번째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시점에 특례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처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9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재건축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된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620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인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2주택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재건축주택을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는 안이 채택되었다. 새 예규는 2002년 11월 23일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하되 과세대상은 같은 날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1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후 비과세 기한은?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002년 3월 30일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200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대체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2002년 3월 30일 이후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622
임대목적 신축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조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3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양도한 권리는 비과세되나?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양도한 자산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양도자산은 해당 권리가 아니어서 과세된다. 양도자산이 같은법시행령상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해야 특례 검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24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2002.3.30 이후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2002.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허용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허용기간은 2년이며 2002.3.30. 이후에는 1년이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625
합가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자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기존주택과 입주권을 가진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양도자산에는 과세된다. 질의의 양도자산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26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002년 3월 30일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대체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2002년 3월 30일 이후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된다. 회신은 관련법령과 재정경제부의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을 참고하도록 했다.
627
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8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도 같은영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은 같은영 제160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9
상속주택이 있는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해당 기한은 이후 1년 이내로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630
신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99년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2주택이 된자가 새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1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취득한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기한은 2년이나 2002년 3월 30일부터 1년이며, 지역과 시기에 따라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1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고급주택도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2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본문에 수록된 참고자료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별도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633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4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5
주택 대체취득 중 부모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노부모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남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36
개정 당시 중복보유 1년 이하면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일시적 2주택자로서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특례 해당여부
양도소득세 - 200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3월 30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2004년 1월 15일부터 2004년 1월 28일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의 3년 보유 충족일과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함께 고려한다.
637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638
증여로 새 주택을 얻어도 일시적 2주택인가?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때에는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고, 새로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
특례기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1999. 1. 1~1999. 12. 31 기간중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취득한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1999. 1. 1~1999. 12. 31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거쳐 취득한 종전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0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1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종전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하고 종전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643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이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 후 3주택이 되어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644
상속주택이 있을 때 일시적 2주택 요건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종전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645
일시적 3주택에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부모 봉양으로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46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겸용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주택 여부와 보유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
상속 2주택 중 나중에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상속받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2년 이내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 200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상속받은 뒤 나중에 양도한 상속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무주택 세대가 소유기간이 가장 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해 1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기준이다.
648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뒤 새 주택이 생기면 어쩌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이후 취득 주택의 영향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 양도 후 취득한 주택 때문에 이미 비과세받은 부분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649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며, 특례주택은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질의 자료가 불충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 등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50
1999년 취득 주택에 1년 보유 특례가 있나? ‘99.1.1~’99.12.31동안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도 취득 주택에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3년의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