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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정기결정과 관련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인 1992.08.01이다. 국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주택·상가 및 토지 등의 분양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때 원인서류로 사용되지 않는 분양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개정 인지세법에 따른 판단은 등기의 원인서류로 사용되는지에 달려 있다.

리듬박스의 문자신호를 모니터로 보내는 자막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순한 가요 가사 자막처리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리듬박스에서 출력된 문자신호를 받아 모니터에 전송하는 기능을 전제로 한다.

위스키·브랜디 원액 등을 첨가한 인삼주의 주세법상 분류를 물었다. 원액이 20% 이상인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한다. 위스키 원액 99%에 다른 주류 1%를 넣은 술은 규격위반주류이나 위스키류이다.

수출입신고서와 그에 따른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문서는 개정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 소비22642-999, 1992.07.01을 첨부해 안내했다.

도서할부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서할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해 월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법의 조기환급 규정이 준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도로나 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도로 예정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광장 예정 토지는 검토 중이다. 도로 예정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조기환급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기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정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한다. 회답 본문은 1983.09.05.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1866, 1983.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입신고서와 그에 따른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문서 모두 개정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와 이에 따른 위임장이다.

블랙터치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함유량을 판단한다.

방송광고 기본계약 후 청약 때마다 작성하는 청약서의 보완문서 여부와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약서는 보완문서이며 계약이 자동 연장된 뒤 작성한 문서도 당초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로 본다. 인지세는 기재금액과 세액을 누적하여 산출·납부하되 2002년 이후 도급계약은 개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방송광고기본계약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방송광고기본계약서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컴퓨터스피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 또는 단일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것은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전기마루닦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진공소제기가 아니고 단순히 전기로 마루를 닦는 기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해당 물품이 진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른다.

위임장과 저당권에 관한 증서 및 해지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서들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인지세법의 규정상 과세문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업소용 가스렌지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전기·전열·가스이용 기구 중 오븐렌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가정형의 것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선박 제조 기본계약서와 공정별 시공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본계약서와 각 시공약정서는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이다. 각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국가 등이 공동 작성하는 문서를 제외하면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본으로 부본·등본·사본을 작성한 경우의 과세문서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량음료와 자양강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일정 함량의 천연과즙·천연원료가 든 청량·기호음료는 과세되지 않고 자양강장품은 열거 품목만 과세된다. 청량음료는 천연과즙 10% 이상, 기호음료는 감미료와 정수를 뺀 천연원료 10% 이상이 기준이다.

대출금 일부 상환 후 미상환잔액의 약정서를 새로 작성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 다시 과세된다. 새 약정서의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 여부는 질의 당시에는 판단할 수 없고 1993년 하반기에 알 수 있다. 1993.01.01 공시지가와 정기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률이 확정돼야 판단할 수 있다.

하이임피던스 단자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과세 결론 없이 기존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조법 1260-439(1984.04.19)호를 제시했다.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본점 외 지점을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금융·보험업자에게 적용된다.

• 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출결의서가 실질적인 계약서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준수ㆍ이행 승낙이 있으면 계약서로 보아 과세한다. 대금 지급을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에 불과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스쿠알렌을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캡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과세문서인 증권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한다. 증권의 경우 발행 또는 작성 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유치원 운영을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신청서는 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발송일에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관련된 서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맥아액이 함유된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한 제품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과세대상이다. 함유량을 계산할 때 제품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는 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할 때 이자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계산에 관해서는 원문이 지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상속세법 조문을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계산식이나 구체적인 산정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상속세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같은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이며, 건축물과 함께 임대해도 초과분은 임대용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소재지·용도지역·면적 등 구체적 정보가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중기 45대의 양도증서를 한 통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용 증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를 붙이고, 기타 목적의 증서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증서로 본다. 단가와 수량이 적혀 있으면 둘을 곱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 중기관리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중기관리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지역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자경농지는 제외된다. 종료일 현재 8킬로미터 이내에서 계속 6월 이상 주민등록·거주하며 자경하는지 등이 조건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영림 중인 보전임지와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의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보전임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가 아니며,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보전임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대상이다.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9 First Aid & Sunburn Spray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특수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선스크린이나 선탠 제품으로 보지 않은 결론이다.

건축물가액 비율 미달 시 과세 여부와 정상 지가상승율 등의 기준을 묻는다. 일반건축물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정상 지가상승율은 다음 연도 0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예치금 징수에 관해 물었다. 예치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관계기관인 환경처에 질의해야 한다. 환경처가 해당 징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지정대리점에서 과세된 승용차를 구입해 직접 수출할 때의 환급신청 요건을 묻는다. 수출자는 제조자와 연명하여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과 수출사실증명을 갖추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가정형의 의미와 질의 물품인 식기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가정에서 쓰는 기기와 유사한 질의 물품은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에서 사용하는 유사 기기도 가정형에 포함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증권회사가 징구하는 이체약정서 등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를 물었다. 질의1 문서는 과세문서이고 질의2 문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비과세 문서이다. 질의1은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개정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 개정세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1992년 7월 1일 전에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어떤 인지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서에는 개정 전의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임대차계약서를 1992년 7월 1일 전에 작성했는지 여부다.

질의 물품인 건강식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과세대상이다. 천연원료를 환산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함유량을 계산한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011, 1990.10.19 회신문이다.

주류소매업소의 의제신고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를 때 무면허판매 여부 등을 물었다. 무면허판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판매계산서만 교부했다면 정해진 때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상속세법에 따른 주식평가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의 처리 결과를 물었다. 해석에 필요한 보완이 없어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질의를 반려하였다. 1991년 5월 18일 보완사항 제출을 요청했으나 회답 시점까지 보완되지 않았다.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동 시행령 제2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