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상환잔액 약정서를 다시 쓰면 인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804회신일 1992.06.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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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16

새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 다시 과세된다.

대출금 일부 상환 후 미상환잔액의 약정서를 새로 작성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 다시 과세된다. 새 약정서의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뒤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상태에서 미상환잔액에 관해 새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은행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상태에서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시 과세됨

본문(원문)

은행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상태에서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시 과세되며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대출거래약정서 작성 후 일부 상환한 대출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 다시 과세되며,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804 (<time datetime="1992-06-16">1992.06.16</time> 회신), "대출 미상환잔액 약정서를 다시 쓰면 인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36)
원 제목: 대출거래약정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