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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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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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보조금 조건으로 폐기한 자산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시설을 개체하거나 고정자산을 폐기한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차액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 일부 폐기의 경우에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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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임대하면 수입에 가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임대할 때 인정수입금액의 가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임대분의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건물주인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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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주택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 소득세법상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주택만 신축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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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불량품 재가공비와 판매가액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재가공비의 필요경비 산입과 품질불량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여부를 물었다. 재가공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제액은 매출에누리로 처리한다. 판매 당시 통상 매출가액에서 공제하거나 품질불량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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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승계한 충당금보다 퇴직금이 많으면 경비 처리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지급 퇴직금의 상계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포괄적으로 인수한 충당금은 영업을 승계한 거주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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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인정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인정상여는 해당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두 과세기간의 귀속액이 불분명하면 귀속월수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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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회수불능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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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도매업도 매가환원법으로 재고를 평가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매가환원법으로 재고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신고한 매가환원법에 따른 도매업자의 재고재산 평가는 적법하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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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한국규격협회 기금의 경진대회 상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규격협회 기금으로 지급하는 품질관리서어클 경진대회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공부장관이 품질관리추진본부장 자격으로 지급하는 해당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금은 그 예산으로 해당 기관이 수여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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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축협 임원의 출석 급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장과 이사가 출석일수에 따라 받는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규정상 위원이 아니므로 그 실비변상적 급여는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있으면 비과세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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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특수관계자 매출금 회수 지연은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상매출금의 회수 지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연이 고의적이지 않고 사회통념이나 상관습에 벗어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거래처의 평균회수기간보다 늦더라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볼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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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보호대상자 진료증은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진료증에 따른 무료진료 가액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된 진료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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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명예직 조합장의 거마비도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직 농업협동조합조합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중식대·업무경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지급액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에 들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실비변상 명목이나 출석일에 한정해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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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직장에서만 입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장 전용 피복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인지 물었다.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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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무엇을 뜻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의미를 묻는다.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뜻한다. 이 의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17)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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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판공비와 소급 봉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판공비, 소급 지급한 봉급과 근로소득세 과오납의 처리를 물었다. 직무에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밀비·판공비는 근로소득이고 소급 봉급은 본래 봉급과 합산해 과세한다. 연말정산 외의 달에 생긴 원천징수 과오납은 연말정산 때 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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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조정사채의 미수이자도 종합소득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 3 긴급명령에 따른 조정사채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미수금액을 이자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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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요양 중 지급한 일반 상여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 수당, 작업용 장화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급휴가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장화 상당액은 비과세이나 일반 상여금은 비과세가 아니다. 요양 중 지급되는 법정 보상금·장사비 외에 다른 근로자와 같이 지급한 상여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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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외국에 따로 사는 가족도 동거가족으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취학·요양·근무 사정으로 외국에 둔 가족을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제출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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