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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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못한 수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매입세액을 임의로 감액해 수정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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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환급 경정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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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포괄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포괄양도 때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포괄양도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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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교부 여부는 대표자 입증서류와 규약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세관청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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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해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법상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해 해당 절차로 수정신고하면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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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리납부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납부나 이중 납부 세액은 환급청구할 수 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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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중 대표자 확인이 어려우면 등록정정을 거부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해 등록을 정정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개연성이 높다면 등록사항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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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손세액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어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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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리납부신고서도 경정청구 대상인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신고서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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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미 양도된 부동산을 체납세금으로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양도된 부동산을 양도자의 체납세금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법상 이미 양도된 것으로 과세처분 대상이 된 부동산은 해당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이 납세자 소유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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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손세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기산일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 다음날이다. 어음 또는 수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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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이미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부동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부동산은 해당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하되 명시된 과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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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미 양도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부동산은 해당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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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종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법인으로 보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를 갖추고 재산을 독립 관리하며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고유번호 부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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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9.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기준과 소득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청·승인받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한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단체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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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4.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소득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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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체납 분양사 명의 상가를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이미 양도된 체납 분양사 명의 상가를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이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 대상이 됐다면 그 국세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하며 특정 부가가치세 과세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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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치관리단은 세법상 개인으로 보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집합건물 관리단을 법인 또는 개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비법인 단체는 개인으로 본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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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노동조합의 단체 판단과 과세특례 신청 방법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의 법인격 없는 단체 해당 여부와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신규사업자는 정해진 절차로 신청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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