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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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7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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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자구계획 승인 전 부동산 양도도 면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구계획 승인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에 양도하면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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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출자전환 채권의 발행가액 초과액은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줄어든 채권 중 주식발행가액 초과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예외를 제외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발행가액은 상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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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양도대금의 사용처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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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두 종류의 채무면제익은 결손금과 어떤 순서로 상계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을 때 익금불산입액 계산 순서를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를 적용한다.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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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 제출은 필수요건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 제출이 필수인지 물었다. 감면신청은 하여야 하지만 신청서 제출 자체가 감면의 필수요건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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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임대의무기간 전 매각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전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팔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특별부가세의 50％ 또는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신축연월일과 임대기간 설명이 부족해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유보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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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유예기간 내 양도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감면요건을 갖춰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한다. 매매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과 해당 여부는 시공정도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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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임직원 개인카드로 쓴 업무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법인 업무비용의 비용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해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 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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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임대전용부동산 보유 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임대전용부동산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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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해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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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새마을금고 과세특례에 어떤 규정이 배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법인세 과세특례와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면 접대비와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빙서류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종업원의 저리·무상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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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운용리스 자산 처분손실 추산액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자산의 처분손실 추산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추산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래 자산 처분 때 발생할 손실금액을 추산하여 설정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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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임대신고서를 안 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과 주택임대신고서 미제출의 영향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감면받으려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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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승계된 담보부채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자가 승계한 금융기관부채액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승계하는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의 양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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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될 수 있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된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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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채무면제액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면제액과 이월결손금 보전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면제 차입금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 차입금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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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맞으면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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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종전 과세특례 법인은 부채비율 관리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이 부채비율 사후관리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1998.12.31 이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과세특례를 이미 적용받은 중소법인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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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장기 토지사용료의 익금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금과 함께 받은 40년분 토지사용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토지사용료는 사용기간의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아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보증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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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법인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법인세도 포함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대상에 법인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규정은 법인세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만 감면한다. 결론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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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조합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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