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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경감을 받은 성실신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해도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에 성실신고 사업자 경감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이전을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 학교와 음식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초·중등교육법상 열거된 학교는 포함되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등은 제외된다. 면제되는 음식용역에는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도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된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해당 방위산업물자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날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부터 영세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특용작물 출고·분배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 용역에는 출고관리와 품종 및 물량 분배관리가 포함된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3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한 양봉사료를 양봉업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판매하거나 ○○은행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봉업자에게 판매하는 양봉사료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시설을 이용한 법정 재화·용역을 말한다. 준공 즉시 소유권이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관리운영이 인정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지만 하도급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 공급과 하도급 공급을 구분해 회답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일괄 공급할 때 안분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총예정면적 중 과세예정 면적비율로, 불공제 매입세액은 건설원가 비율로 안분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구내식당 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내식당 운영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시설의 관리·운영 대행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약품과 유류 등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허·허가 또는 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한 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정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해진 규모 이하 주택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기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계약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추가 용역은 과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농가에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축사 등의 구축물을 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재 판매와 구축물 시공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닐하우스, 축사 및 분뇨저장용 구축물의 자재 판매나 시공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계보상비와 도시철도건설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설계보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설계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설계비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할 때 성실신고 판정과 경감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성실신고 해당 여부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해당 업종의 과세표준에 그 업종의 과세표준신장율과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감리용역 중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 계약을 맺은 경우와 국민주택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새 계약에 따른 감리용역은 과세되고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도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이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자체 차량으로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에서 받은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되는 운송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술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서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콩나물재배업자 등에게 농약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고시 농약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콩나물재배업은 시설작물 생산업에 포함되고 공급 농약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것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약관리법 제5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별도 연락사무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의 운영·유지·관리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5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과세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감리,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의 하도급 감리 및 1999년 연차계약분에도 과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계속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감 적용 여부를 묻는다.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없다. 계속 사업기간은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업용선박 엔진에 부착되는 선미추진기가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선미추진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면허·인가·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대상 국민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토목공사와 함께 공급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와 구분하여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사대금에 포함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공급가액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과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조폐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과 관련한 공급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대사업은 제외되고 소매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제1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를 근거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조합의 과실 보관용역과 농자재 판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실 보관수수료와 농자재 판매에는 과세되며, 일정 농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인방제기의 노즐과 이에 부수된 설치용역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노즐과 설치용역의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노즐을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의 부분품으로 보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토목공사와 함께 공급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축·토목공사와 구분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조기 공급가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고 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지역의 상수도관과 소화전 철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분은 면세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건물 건설분은 과세된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해 공급하는 철거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소가 구입한 농업용기자재를 지소에 공급한 뒤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 등의 본소 공급과 본소의 지소 공급 거래에 각각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업용기자재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거래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이 승인받아 시행하는 고유 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고유 목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정자산 매입세액과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다만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된 일정한 단일 용역은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지를 물었다. 두 기계는 농업용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지만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력비닐피복기와 동력피복개폐기가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두 기계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기계 영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굴삭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 굴삭기는 해당하지만 자체 동력 굴삭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지와 자체 동력 이용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업협동조합이 임산물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위탁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가 조합원의 면세 임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토흙분쇄기와 버섯재배사의 장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토흙분쇄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퇴비자동입상 및 폐상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후자의 장치는 관련 특례규정이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양식용 굴을 담는 스티로폼박스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스티로폼박스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건설용역이 면세주택과 과세주택 중 어디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묻는다.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이 총 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면세 국민주택과 과세주택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면세공급을 착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의무 없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착오신고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