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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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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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 신탁회사의 대리사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대리사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된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관련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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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 신탁회사의 대리사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대리사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된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필수적 부수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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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반환조건부 위탁보증금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구내시설 위탁운영업체로부터 받은 반환조건부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소와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는 조건이라도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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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4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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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사업용 소형승용차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를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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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6 잔존재화의 경과 과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산식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단위를 물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한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산식으로 계산한 시가를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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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7 소포우편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포우편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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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8 북한산 농산물 반입 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은 면세된다. 농산물·축한물·수산물·임산물 중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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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 보조사업 수행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사업 수행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조금의 교부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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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 면세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개인이나 면세사업자라도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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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 구매 고객에게 준 전착제는 판매부대비용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 구매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전착제의 비용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정상적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며, 대가 포함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진다. 대가 포함 여부는 거래관행 등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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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종자와 토양이 든 화분은 면세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 있는 화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해당 제품은 면세된다. 질의 제품인 화분 가칭 “불루밍카드”의 구성과 발아 가능성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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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 미국군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미국군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제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개별계약 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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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공동주택 신축분양 때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신축분양 시 건설업자의 증빙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세금계산서, 이하 면제분은 계산서를 각각 발급해 신고·납부한다. 미분양 손실 보전은 도급금액 변경인지 대물변제인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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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 두 사업자가 한 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하던 두 사업자가 각각 양도할 때 사업양도 판단방법을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건물 전체를 임대업에 사용하면 을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 여부는 양도하는 각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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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 겸영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 폐업 시 잔존재화인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상 건물 매각대금이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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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7 제조 재화를 소비자에게 팔 때 영수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조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통신판매·전자상거래나 위수탁 판매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지만 제조장 직접 판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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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공공요금을 따로 받으면 임대 과세표준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와 관리비 또는 공공요금을 징수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나 공공요금 등을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하면 제외한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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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 임차인이 받은 보상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각으로 임차인이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 임대기간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나 영업권 대가는 과세될 수 있다. 영업손실·이전비는 사업소득이고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사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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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와 발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임대용부동산의 선불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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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과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하며 등록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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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조합원의 실질적 공동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 출자와 경영,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을 정해 사업하는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채권·채무를 담보하려는 형식적 동업계약만 있고 실질적 출자와 공동사업이 없다면 공동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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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 신규 과세사업자는 언제 어떻게 등록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의 등록 시기와 사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화·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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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 골프장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용역이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공급하는 골프장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결론은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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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 결제대행업체 명의 전표도 발행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카드전표가 발행될 때 공급자의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4. 1. 1. 이전 공급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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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국외에서 이동한 4자간 거래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자간 거래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서면3팀-400, 2005.3.23.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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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 사업의 포괄양도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 시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 양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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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 주차 중 파손한 고객 차량 수리비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관리업무 중 파손한 타인의 소형승용차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동차공업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한 차량을 수리해 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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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 기술개발사업 관리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주관기관이 기술개발사업을 관리하고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협약에 따라 총괄 관리하고 받은 금액은 과세되는 용역공급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과 달리 세부주관기관 및 세부과제를 관리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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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 토지와 건물을 빼고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일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 소유자가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며 사업별로 구분기장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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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누구에게 교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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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2 여러 거래단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여러 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각 거래단계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교부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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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용역 공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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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 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만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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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5 임가공매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매출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실제 공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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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 사업 시작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한다. 규정상 사유가 있으면 현지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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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7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등록과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의 절차와 과세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 부동산의 증여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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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 분양대행계약 해지 후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계약 해지 후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이미 공급한 대행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은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사실상 수급자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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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 재건축주택 분양과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조합원·일반인 분양과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의 자기 주거용 분양은 비과세이고 잔여주택의 일반분양은 과세된다. 일반분양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건설용역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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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 보전금 명목의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뿐 아니라 기타 명목으로 받은 금전적 가치도 포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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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건설용역 관련 보상비도 과세표준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회선 및 관로 보상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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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 조건과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의 사실관계와 관련증빙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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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 군수품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작한 군수품의 선하증권 등을 정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하증권과 선적서류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 회신사례 재소비46015-8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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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 일반과세 전환 때 건설중 자산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건설중인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 현재 건설중인 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과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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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 재화·용역 공급 없는 채권 매매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채권 매매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채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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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행정조치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각시설 양도대가와 행정조치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양도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해 지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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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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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 공급가액 과다기재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된 부분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공급가액의 과다기재분에는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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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금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관련 매입세액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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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 외국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상호주의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대국이 한국 거주자 등에 유사 조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조세가 없을 때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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