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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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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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산림도로·휴양림 조성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2006.07.0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 해당 여부와 필수 부수용역 여부는 제공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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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파산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다.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따라 파산하고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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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발코니 확장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와 별도로 받은 발코니 확장·선택품목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주택공급과 별개의 과세 공급이며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수분양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받고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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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북한 반출용 장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반출 목적의 장비를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달물자구매계약에 따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요기관인 대한적십자사에 국내에서 장비를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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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 임대업자의 승합차 수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승합차 수리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는다. 차량의 구입 및 주된 사용목적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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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임차인의 대수선비는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수선을 위해 임차인이 부담한 대수선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과 자본적 지출의 성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매매ㆍ임대차계약, 적정임대료 및 비용의 실지귀속이 주요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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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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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임차토지 건축 관련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며 받은 교통영향평가와 법률·회계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축물 신축과 관련해 지출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교통영향평가용역 및 법률·회계서비스가 과세사업을 위한 건축물 신축과 관련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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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인력 서비스는 면세 알선업인가 과세 공급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하는 인력 서비스가 인력공급업인지 고용알선업인지 물었다. 고용알선 용역은 면세되고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업종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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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공급가액 변경과 일부 자산 제외 시 처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일부 자산·부채가 제외된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감액 발생 때 수정 교부할 수 있고, 포괄적 양도라면 일부 제외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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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가맹점 광고비와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 가맹자로부터 받는 광고비·관리비와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맹금이나 가맹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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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우수농산물 인증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받는 인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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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연체이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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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수석 전시실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석 박물관 전시실의 입장료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박물관 입장료는 면세되지만 해당 전시실이 박물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에서 제외한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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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위탁 운영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부동산과 운동시설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누구 명의로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공단 명의로, 단순 관리대행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위탁 형태와 용역의 성격은 협약 및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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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매수인이 부동산 전부나 일부를 먼저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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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조미 냉동 닭고기에 제조업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냉동한 닭고기를 음식점업자에게 공급할 때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식품제조업 허가와 제조시설을 갖춰 해당 방식으로 가공·공급하면 제조업에 해당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닭고기를 두 차례 조미하고 냉동하여 음식점업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사업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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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사업 종류를 바꾸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해 판단하도록 회답했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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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공공 부동산 임대는 공급시기별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한 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6.12.31.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 1. 1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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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면세 교육용역의 정부 허가·인가는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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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일반과세 사업장과 별도 공동사업장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에 간이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장에는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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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수출신고가격이 과다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가격을 실제 받을 대가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된다. 가격의 과다 기재 여부는 재화 성격·계약·대가 수령·특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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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자산이나 종업원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재고자산이나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거나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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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사업 수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규정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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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 문화재 발굴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7.31. 이전에 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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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대손공제 후 새 어음을 받으면 언제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 어음을 받은 경우의 가산 시기를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을 새 어음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일반적으로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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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 수용 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 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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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제공 용역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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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 이동 없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등기 전 실제 사용·수익하게 하는 특약이 있으면 실제 사용·수익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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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 면세포기 후 수출용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 대상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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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양도의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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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 전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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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사업 일부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부분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과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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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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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에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정부 등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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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공동사업을 1인에게 포괄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공동사업자 1인에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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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 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6년 말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년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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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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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면 언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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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 저감장치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장착용역 대가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장치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장착용역 대가는 차량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관계기관 및 차량소유자와의 계약관계와 관련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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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독점 공급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용역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화의 독점 공급 대가를 재화 대가와 별도로 일시에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독점 공급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나 과세기간 종료일이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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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양도 시 세금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판단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판단하며, 건물과 시설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상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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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와 진입도로 공사에 든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 구축물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대상 공사에는 옹벽, 포장, 통신시설 및 상하수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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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관리 상태를 종합하며,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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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여행사가 받은 판매장려금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사에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해당 금전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장려금인지 용역공급의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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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6 재단 수임변호사의 법률구조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의 수임변호사가 제공한 법률구조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구조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임변호사로 위촉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법률구조사업규칙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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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로또복권 판매행위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인이 수행하는 로또복권 판매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권 자체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계약에 따른 판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수수료를 차감·정산하는 행위는 별도 면세규정이 없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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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공급 및 과세 여부는 계약과 거래주체의 책임·의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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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 공동이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형식상의 기록과 관계없이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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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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