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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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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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 거래의 과세 여부와 재화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과세대상 및 재화의 범위 규정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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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2 과세·면세 거래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또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증빙을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과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면세 거래에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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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3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포괄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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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4 면세포기 후 선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선박을 매입했으나 수출 없이 면세 공급만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정해진 기간까지 지속되지만 선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후 수출실적만 있어도 면세 공급가액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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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5 깐 밤 수출업체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 밤 수출사업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깐 밤 가공활동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를 포기하여 수출하는 사업이고 해당 가공활동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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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6 공통사용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해당 여부와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 안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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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7 신규사업장 신축비를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장 신축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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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8 가공매입과 같은 금액의 가공매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을 공제받고 같은 금액의 가공매출을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가공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과소 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나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에 허위 기재를 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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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9 다른 사업장 사용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때 세금계산서와 가산세 처리를 묻는다. 이전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신고·납부했다면 발급 사업장은 환급한다. 교부받은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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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 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와 폐업일 판정 등을 물었다. 사업 관련 잔존재화는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실제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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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 미술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작가의 작품 활동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순수예술 창작품은 면제되지만 모방해 대량 제작한 작품과 골동품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작품이 순수예술 창작품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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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르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일치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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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3 본사 공급에 공장 명의 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공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영업권과 상표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도 재화이므로 공급자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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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4 정관에 없는 부동산 임대업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정관의 규정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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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5 등록단체의 무도실습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않은 법인이나 등록단체가 운영하는 무도실습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없이 운영하는 무도실습장과 입장료를 받는 무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설립이 허용된 강습소 등의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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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6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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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7 등록 전 매입세액과 착오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세액과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착오기재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확인되면 배제되지 않는다. 기재 오류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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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8 김밥용 쌀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을 원재료로 김밥을 제조·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접객시설과 고객 주문 없이 제조해 직접 또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거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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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9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착오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기재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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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자의 미교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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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 부녀회가 생필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녀회가 생필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녀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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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 데쳐서 말린 당근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근을 데쳐 절단한 뒤 건조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조당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끓는 물에 데친 뒤 절단하고 건조한 공급 형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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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3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의 발행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자는 해당 사업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납부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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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4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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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5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판단 기준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원문에 제시된 공급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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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6 같은 사업장의 겸영 업종은 과세유형이 같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할 때 과세유형을 물었다. 음식숙박업이 일반과세자이면 부동산 임대업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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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7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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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8 여러 사업 중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공급이 아닌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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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9 해당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이나 불인정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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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 사업자등록 때 납세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보증서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납세보증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자 등록 신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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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이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정부업무대행단체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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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2 제주민속촌은 면세 박물관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의 제주민속촌이 박물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제주민속촌은 해당 규정에 따른 박물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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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3 사실과 다른 등록정정은 거부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른 등록정정 신고가 사실과 다를 때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을 이전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관 세무서장은 정정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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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4 원양어선 냉동 생선은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원양어선에서 포획·냉동한 생선류 수출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생선류 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양어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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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5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후 언제 교부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후 등록증의 교부기한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취급종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르면 조사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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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6 연체이자와 소비대차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와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의 이자는 제외한다. 연체이자와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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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7 이 사업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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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8 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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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9 부가세 포함 수수료는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 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수수료 가액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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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0 복사업의 공급대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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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 화학 처리한 깐 밤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 밤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해 장기보존 가능한 백색 밤으로 출하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정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가공한 깐 밤의 공급이 과세되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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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 무연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무연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무연탄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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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3 미등록 신규사업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판단한다. 과세특례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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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4 공급 전에 계산서를 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며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가공급은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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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5 면세 농수산물 가공품은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의 공급은 과세되며 질의 나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면세 원재료로 만든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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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6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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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7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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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8 금전대부 목적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알선이 실질 업무이나 목적사업을 금전대부로 변경한 경우의 등록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와 등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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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9 기사용역 공급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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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0 임차인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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