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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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 건축 중인 건물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건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 중인 건물 등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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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2 임대건물 재건축 시 신규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어 임대할 때 등록과 과세방식을 물었다.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과세특례 포기신고가 필요하며 특례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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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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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4 해외 합작회사 위탁가공 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 제공 원·부자재를 해외 합작회사에서 가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공 후 제3국에 직접 인도하고 수출업자에게 대가를 받아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수출업자와 계약하고 그가 제공한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가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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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5 과세사업 등록 전 설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용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비투자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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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6 이전·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이전·확장 목적이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지만 기존 사업과 무관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신규 취득 건물이 기존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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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7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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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8 세액 구분이 없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으로 본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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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9 수입한 경주말을 국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경주말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입 경주말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의 공급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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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0 빌딩별 관리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마다 관리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관리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각 빌딩 소재지의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빌딩관리용역업자가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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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 전기설비 검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정부업무대행단체 해당 여부와 전기설비 검사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검사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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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2 통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용역 공급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한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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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3 어떤 분유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분유의 범위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402호 물품과 제1901호의 육아용 조제분유가 면제 대상이다. 관세율표상 세분류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에 의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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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4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항행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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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5 과세특례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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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6 공동상가 일부를 구성원에게 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소유 상가 일부를 공동사업자 중 일부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안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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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7 전산 저장해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전산기록장치에 저장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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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8 카드회원을 모집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해 주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회원 모집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를 위해 가입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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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9 이전·확장용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밖에 이전·확장용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물 신축이 자기 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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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0 간이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과 사실과 다른 교부의 효력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것은 정당한 간이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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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1 기계장치를 반복적으로 단기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단기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시설대여업법상 시설대여업과 달리 이러한 단기 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빌려주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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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2 설계 자격이 없는 자의 용역도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용역으로 인정되려면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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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3 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면세 범위에 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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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4 출판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출판사에 출판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판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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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5 본점·지점 자산 매각 장소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하며 폐업할 때 재화의 거래장소를 물었다. 재화가 소재하는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 재화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되 선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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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6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및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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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7 유아용 학습지와 관리비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용 학습교재와 학습지도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학습지가 도서인지와 관리비가 필수 부수용역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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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8 임대부동산 기부채납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납세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소재지는 임대사업장으로 보며, 다른 질의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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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9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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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0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 등 여러 사항을 물었다. 누락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한국통신공사 수수료를 포함한 징수결정액으로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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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1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상이한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적용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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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2 분양권 양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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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3 시설 단기대여업의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승인받은 단기대여업을 영위하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시설대여업법상 시설대여업과 달리 반복적인 단기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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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4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받은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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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5 영농법인이 면세 농산물 수출 시 면세포기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농산물을 수출할 때 면세포기가 가능한지 물었다. 영농법인은 해당 농산물을 수출할 때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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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6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 사용권을 얻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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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7 에누리액과 할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의 의미와 관련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거래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이 에누리액이다. 미수금 조기결제 할인, 대손금, 장려금 등은 공제하지 않으며 저가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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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8 번역물 인쇄·출판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번역물을 인쇄·출판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쇄·출판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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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9 부동산임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가 용역의 공급인지와 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부동산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시행령의 특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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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0 면세 교육용역과 정부 인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 허가·인가의 범위를 물었다. 인가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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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1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가공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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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2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도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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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3 해외 수출알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수출판매알선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이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됐다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용역의 실질적 관련성과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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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4 광업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징수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양수인에게서 이를 징수해야 한다. 광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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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5 전문건설업 면허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962, 1992.12.31.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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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신규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금융상 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 기간은 1993.07.01부터 1993.07.25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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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임대건물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사업내용의 포괄승계와 동일성 유지 여부는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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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8 회원 만남 주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회비를 받고 교제상대 알선과 단체만남 등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비스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원제 방식으로 일정 기간 알선·단체만남·정기문화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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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9 수탁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이 수영장·체육관 등을 수탁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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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면세 교육용역의 허가·인가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의미를 묻는다. 허가·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등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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