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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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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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1 종사업장이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종된 사업장이 잘못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된 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기간에 관한 수정신고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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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2 물로 씻거나 데친 문어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어를 씻거나 데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육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세척·냉동·가벼운 데침은 면세이나 완전한 열처리는 과세된다. 열처리로 육질이 완전히 변해 식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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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3 임대업 포괄양도 전 임대료도 비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양도할 때 자산과 기존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괄양도 자산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양도일 전에 공급한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미수금액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승계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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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4 사업장 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이면 교부의무가 없지만, 재화의 공급이면 교부의무가 있다. 사업양도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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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5 건물 월세와 보증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할 때의 세금과 세액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임대료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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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6 주유소 사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관리·운영 회사가 사은품용 물품을 구입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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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7 미지급 공사비를 상가로 대물변제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공사비를 상가와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대물변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분양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일부 상가와 오피스텔을 넘긴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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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8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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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9 단순 부도로 못 받은 외상대금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 계획인가로 대손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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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0 교회 주차장 이용 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주차장 이용자에게서 헌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이용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만 등록 종교단체가 자율적 헌금을 받으면 면제된다. 교회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 등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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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1 공동 신축주택을 출자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 신축한 주택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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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2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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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3 접객시설 없이 어류를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 없이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류와 연체동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탁자와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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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4 사업의 포괄 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법률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 양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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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5 택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조성공사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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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6 감미료 없는 포장 천연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번호 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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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7 국가 등이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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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8 허가받은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면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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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9 국외위탁임가공 부수업무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혁제품의 국외위탁임가공에 부수되는 업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업무에는 업체 선정, 원부자재 반출, 생산공정 관리감독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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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0 토지를 제외한 임대업 권리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증여하면서 토지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증여하면 사업양도이나, 토지를 제외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 전 취득 부동산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시행 후 증·개축으로 증가한 부분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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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1 내부시설 디자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내부시설공사 관련 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디자인 계획·도면작성·시공관리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인적용역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정해진 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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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2 무신고 매입세액도 경정으로 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ㆍ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경정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사업자가 과세사업용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경정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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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3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상 총괄납부가 합당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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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4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판매한 뒤 현물과 교환하는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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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5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은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 공제하지 않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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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6 코스 배수로 수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코스 배수로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코스 배수로 수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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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7 대학교 명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고 대학교가 건설용역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상·법률상 명의보다 건설용역을 사실상 공급받은 자가 대학교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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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8 협동조합의 도축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도축장을 운영하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와 돼지 등을 도축해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절단·가공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절차와 공정과정을 기재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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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9 토사석 채취대가의 업종과 사업장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임야의 토사석을 타인이 채취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업종과 사업장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이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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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0 채권회수대행과 카드 VAN업무는 모두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의 채권회수대행과 신용·직불카드 VAN업무가 면세 금융용역인지 물었다. 회원은행 채권회수대행은 면세지만 카드·직불카드 VAN업무는 면세 금융용역이 아니다. 회수위임계약에 따른 대행과 단말기 설치·조회·승인통보 업무를 구분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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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1 은행잎을 건조·분쇄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잎을 건조·분쇄·압축·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와 사업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 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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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2 주민번호분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잘못 합계한 뒤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잘못 기재된 공급가액의 개인 1천분의 1, 법인 1천분의 2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지만 합계표 작성 시 착오가 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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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3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 지급을 이유로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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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4 두 사업 중 하나만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사업 중 하나를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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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5 대리점 간판 제작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상호·상표가 표시된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한 경우 사업상 증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간판을 자기 자산으로 계상하면 사업상 증여가 아니며, 제작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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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6 사업장 진입로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용 도로의 개설·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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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7 위탁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영노상주차장의 주차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괄적으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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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8 별도 장소의 임대업은 어디서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점 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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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9 백화점 수수료매장은 어떻게 등록·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수수료매장의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수취를 물었다. 매장별로 사업자등록하고 고객에게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백화점에 지급하는 매장 사용료 수수료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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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0 사업양수 후 받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양도인 명의로 환급받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수정신고로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환입된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 지출 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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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1 승인받은 관광목장 사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과 식당 등을 갖춘 관광목장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해당 관광목장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합이 숙박시설과 식당 등이 완비된 관광목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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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2 특수관계자 무상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부동산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소득세상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관청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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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3 댐 관리 사업자의 골재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목적댐 관리 사업자의 골재 공급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골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에는 안분 기준을 제시했다. 총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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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4 학교법인 수련장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련장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련장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련장 신축과 집기비품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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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5 농장 부분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무역업을 제외하고 농장 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농장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 자산을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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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6 국가 등이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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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7 토지·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과 과다납부 환급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착오 납부액은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주택은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과다 신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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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8 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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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9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자산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임의경매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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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 낙찰 제외 후 받은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턴키입찰에서 낙찰되지 않은 건설업자가 받은 설계비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관련 시행령과 보상요령에 따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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