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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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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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1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2월 31일 이전 부도난 공급대가 어음에 개정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어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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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 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회사의 회수할 자산이 없는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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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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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4 무인가 생산성 교육·컨설팅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없이 제공하는 생산성 교육·컨설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이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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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5 매출채권 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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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6 폐업 때 남은 재화와 부동산 판매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와 사업 목적으로 판매한 부동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폐업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이를 실제 처분할 때에는 다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거래의 태양·규모·횟수와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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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7 통행카드 대행판매 수수료는 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통행카드를 대행판매하고 받는 수수료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대리계약에 따라 대행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통행카드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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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8 학술연구단체의 수입 재화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학·교육·문화용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해당 용도의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 감면 여부는 관세법상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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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9 미신고자의 하청 엔지니어링용역은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못한 자가 하청으로 제공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하청용역은 기술사업이 아니므로 과세되지만, 등록 기술지도사의 독립된 기술지도용역은 면세된다. 기술지도용역의 면세는 1996.1.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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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0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예상액 비율에 따라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인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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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1 임차인 공공요금 대납액도 공급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부담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구분 징수액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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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2 총괄납부 승인 없이 사업장별 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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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3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세무서장이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거부 후 재차 신청해 등록증을 받으면 재차 신청한 날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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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4 사회단체가 가르치는 요가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총합요가협회가 제공하는 요가 교육이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및 요가명상법 등은 해당 교육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단체로 설립신고한 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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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5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언제까지 적용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 의무 적용기간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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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6 누락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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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7 상가 분양 세금계산서를 먼저 주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면서 법정 공급시기 전에 증빙을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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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8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발생한 환급세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와 대손세액공제 및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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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9 기존조합원 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상가를 기존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기존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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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0 육계운송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육계가공사업자에게 제공한 육계운송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공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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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1 매출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정신고 때 누락한 자료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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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2 도서·신문·잡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신문·잡지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서·신문·잡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의 위탁가공판매 사업자 업태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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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3 국외 볼링기자재 설치공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볼링장 건설현장에서 제공한 기자재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설치공사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볼링기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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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 수입 송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송화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송화분이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하고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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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5 무료 광고선전용 재화도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무료 제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 제공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공급에 해당한다. 거래처 제공분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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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6 면세사업용 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각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을 청구할 때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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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7 IATA는 영세율 적용 국제기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기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해당 국제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제기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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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8 고용관계의 용역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과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고용관계의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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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9 위탁공사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발전용수관로공사의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담금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담금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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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0 정리계획인가 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후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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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1 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와 원양어선 공급용역의 영세율을 묻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국 항행 원양어선 공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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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2 지정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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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3 파견 종업원의 판매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파견된 종업원의 판매활동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판매활동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습지 회사가 자기 종업원을 파견해 판매활동을 대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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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4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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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5 개인사업자의 산업디자인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디자인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거나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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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6 자치관리단이 받는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주차장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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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7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뀌면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재고납부세액의 가산 여부를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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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8 계속적인 분양알선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분양알선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분양알선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규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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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9 임대용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위해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률상 원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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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0 임대건물을 자기 판매업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서적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건물 일부를 자기 판매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서적판매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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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1 면세 금융업자가 신축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증권업자가 신축한 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목적, 매매목적 및 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납세지가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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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2 컨테이너야드 지반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야드 설치를 위한 지반보강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비는 컨테이너야드인 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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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3 토지·건물을 제외한 주유소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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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4 과세사업에 쓴 외국법인 권리도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당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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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5 공동구 공사비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광역시가 공동구 점용예정자로부터 직접 받는 공사비분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광주광역시가 직접 협약하고 분담금을 직접 받아 시의 세입으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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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6 두 사업 중 하나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사업 중 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종류의 사업만 승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 관련 사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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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7 신고한 엔지니어링단체의 재화 공급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단체의 재화 공급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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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8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받는 자가 부담해 제공한 원자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자재가 용역대가의 일부로 제공된 것이 아니면 제공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가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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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9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 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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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폐업한 뒤 확정된 매출채권 대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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