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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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1 어음만 제외한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어음과 받을어음만 제외한 자산·부채의 포괄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어음만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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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2 국가에서 면세로 산 재화를 다시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를 재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판매하는 재화 자체가 면세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국가 등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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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3 계속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를 갖춘 경우 사업자에 해당한다. 사업상 독립성과 계속적인 용역 공급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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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4 관세 감면 교육용 수입재화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감면되는 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이 개설한 연수원에서 수입하는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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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5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부가세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포괄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법인이 공급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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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6 수탁판매자의 대위변제액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받지 못한 제품대금을 대신 변제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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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7 환매조건부로 인도한 재화도 공급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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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8 양수한 사업 폐지 시 잔존재화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수한 사업을 폐지할 때 남은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양수 후 폐지 시 잔존하는 재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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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9 임대용 신축 중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신축 중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중 건물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건물과 함께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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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0 북한산 농축수산물 등을 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농산물 등의 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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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1 대행수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입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수입위탁자 명의로 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수입대행업자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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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2 농산물집하장 건설용역은 거래징수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시설인 농산물집하장 신축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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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3 일부 자산·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공장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질의의 갑설과 같이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현금·예금 등을 제외하되 공장의 인적·물적 설비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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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4 중고자동차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거나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수출뿐 아니라 대행수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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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5 비영리 문화행사의 수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부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명칭·휘장 사용 대가와 주차장·매점·식당 수입은 과세된다.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최해야 입장료 등의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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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6 신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환산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 미만이면 환산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한다.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각각 6월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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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7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과세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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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8 경매 후 잔여자산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부동산을 경매한 뒤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처럼 양도시기가 나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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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9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수입자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양도자가 실제 수입자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수입자 여부는 신용장, 대금 지급, 수하인 기재와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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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0 중계무역으로 국외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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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1 조합원 상가분양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당초 분양계약서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원이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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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2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못 받으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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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3 수출업자와 생산업자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업자의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수출계약금액이다. 생산업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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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4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금이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호에 해당하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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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5 산업폐기물 오니 처리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인 오니의 처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산업폐기물 오니 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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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6 프로그램 개발 인력을 파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시스템 개발업무를 위해 고용 인력을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력파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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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잔금일에 명도하는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 약정 없이 잔금일에 등기·명도하는 분양상가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분양계약서상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날이다. 잔금지급 약정일만 정하고 그날 등기와 명도를 함께 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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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8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를 구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 및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그 거래는 도매업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방과세자인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사업 영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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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9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경기관람권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관람 입장권을 구입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경기관람 입장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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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0 위탁 경매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을 위탁받아 경매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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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1 질의의 을설은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을설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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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2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첫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과세특례자로 본다. 사업을 사실상 계속 승계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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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3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와 전산조직 유형자산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면세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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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4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주택 분양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며 상가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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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5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작성·교부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당초분은 주서, 수정분은 흑서로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매입세액 과다 신고의 수정신고에는 원칙적으로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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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6 미분양상가에 제공된 관리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용역이 미분양상가 소유자에게도 제공된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분양상가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입점자 유치와 판촉활동 등 용역이 미분양상가에도 제공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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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7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 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가산세 적용에 관한 순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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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8 국민주택과 재개발 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격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인 등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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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9 면세 교육용역의 인허가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의 범위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기준을 묻는다. 허가·인가를 받은 강습소·교습소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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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0 조기 결제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기일 단축을 조건으로 거래대금을 할인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전 약정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액까지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면 그 차감액 상당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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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1 PC통신 직업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통신 등을 통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직업소개용역은 면세되지만 컴퓨터통신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면세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소개용역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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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2 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적용 과세기간을 물었다.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총괄납부한다. 질의 2와 3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이어서 재정경제부로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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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3 제품과 채권·채무를 빼고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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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4 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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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5 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순차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신축 중 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차례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이후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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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6 신축 임대건물을 부에게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가 부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임대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과 함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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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7 면세 매입한 밀기울을 그대로 팔면 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밀기울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밀기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구입한 밀기울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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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8 사업 양도 후 대손세액은 누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한 뒤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면 누가 대손세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수자가 해당 대손세액 상당액을 자기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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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9 폐유리병 회수·처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회원사에 폐유리병 회수·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원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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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 고용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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