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7,251 국외 제공 용역은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국내에서 공급된 재화나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실제 공급장소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52 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의 철거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철거보상금은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53 폐업 후 거래분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거래분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254 계약 만료 후 계속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과세되지만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후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55 입장권 발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56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입원환자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 관행상 주된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57 수탁판매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에서 수탁판매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탁판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58 사업 전체를 포괄양도하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259 인가 없는 가스 관련 교육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가스배관 설치·가스공급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제공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60 가설역사를 국가에 귀속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가설역사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국가 귀속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61 일부 자산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와 의무 또는 일부 자산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ㆍ건물과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262 학점인정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점인정 교육기관이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교육은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63 통신요금을 일괄 청구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소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요금을 일괄 청구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통합청구하면 업무 총괄 장소가, 통합청구하지 않으면 통신용역 제공 장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64 취득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취득한 상품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품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65 공급일부터 3년 뒤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부터 1996년 사이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이후 대손이 확정된 부도어음 매출채권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타 매출채권은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66 어떤 포괄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적 양도를 말한다. 물적ㆍ인적시설과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67 기존 사업장의 업종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판매목적 재화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다. 기계설비나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268 전자출판물은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시된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 충족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69 가공·건조한 농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수산물 가공품이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호두·건표고버섯·건황태는 면제되나 삶아 말린 고사리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70 새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 법인을 설립하려고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재화의 공급 또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며, 사업장 권리·의무를 포괄 출자하여 동일성이 유지될 때만 사업의 양도이다.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71 방문판매원의 실적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고용되지 않은 독립 방문판매원이 받은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자격으로 자동차 구매신청을 받아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272 만화영화를 제작해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화영화를 제작해 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만화영화 수출과 일정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도급계약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임가공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73 독립적으로 레미콘을 운반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른 운반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74 볏짚 다다미와 고모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으로 만든 다다미와 고모 등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압축·포장한 국내산 볏짚은 면세되지만 절단한 사료와 볏짚 가공품은 과세된다. 다다미와 고모는 볏짚을 재료로 제조한 가공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75 신설사업장 원자재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 직접 인도되는 원자재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기존사업장 수취분을 신설사업장에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신설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276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이 그 적용 배제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77 할인 판매한 단말기 차액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형단말기 회수 조건으로 신형단말기를 할인 판매할 때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상가액과 저가판매액의 차액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차액 상당액이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78 어음할인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을 중개·주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이낸스업 사업자가 어음할인을 중개·주선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79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미신고 후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280 계약 해지 후 받은 점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동산 양도계약 해지 후 받은 점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양수하려던 자에게 받은 일정액의 점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업자가 채무변제불능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81 외화로 받은 재화 대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후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환율로 환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82 사업용 경주마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사업에 사용하던 경주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경주마의 양도는 면제되지만 외국에서 수입한 경주마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경주마를 경마경기에 출주시켜 대가를 받는 사업에 사용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83 의료법인에 사업용 건물을 무상 출연하면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의료법인에 무상 출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국세청 재산세과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7,284 고객에게 사업상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이러한 사업상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가 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285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제3자에게서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3자에게 직접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실제 공급관계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86 상조서비스 월정회비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장례행사 주선업자가 장래 서비스 제공을 약정하고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87 신축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분양용 건물 신축사업을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축 장소가 사업장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해당하지만, 특정 지역의 자산만 넘기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88 건물 청소·경비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용역을 위탁받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원의 고용주체와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89 토지·건물이나 일부 설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또는 일부 기계설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거나 일부 기계설비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90 한 사업장의 사업부문을 나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처리 등을 물었다. 사업부문별 분리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 대가 등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한다. 금전 대가는 그 대가로, 그 밖의 경우 등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91 일부 자산의 법원 경매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의 법원 경매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산 일부만 경매절차로 매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92 특수관계 법인 간 포괄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사업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추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93 체육문화센타의 실비 이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재단법인이 체육문화센타 이용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에 따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이용료와 원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94 수출재화에 포함한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수출재화 대가에 포함해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이며 재화 수출과 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와 용역별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95 KONNYAKU POWDER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NNYAKU POWDER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1212의 대상 품목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로 식용에 적합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96 위탁시설을 수탁자 계산으로 운영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시설에서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관리와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97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종계용 오리의 공급 명의가 종업원 소속 사업체이면 그 사업체를 기준으로 농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98 비영업용 7인승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의 ○○자동차 ○○ 7인승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
7,299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납세의무자는 공급사업자이며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의 계약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300 과거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1~’96.6.30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